▲ 신창현 의원의 자료유출로 드러난 과천시 선바위역 주변의 비닐하우스 그린벨트 지역. 이 곳 땅 값은 최근 몇 개월 사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내 신규택지개발 후보지 8곳 자료유출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 의원의 자료 유출자로는 당초 국토부 경기도 파견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신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최초 전달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신 의원이 11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 시장이 동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과천 외 다른 7곳의 택지개발 지구에서도 비슷한 유출사건이 일어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가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개발계획 지역에서 연루의혹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로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가구 수를 포함해 부지 면적과 지구 지정 계획 등이 담겨있다.

▲ 신창현 민주당 과천 의왕 지역 의원

자유한국당이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에서도 조직적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신창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 포함된 자료를 입수 및 유출한 경위를 비롯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제의 자료는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사진 4장을 문자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해당 자료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기에 공개했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최초유출자로 지목한 김종천 시장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국토부의 감사와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회국토위에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국토위원인 만큼 협의를 위해 자료를 보냈다"며 "기반시설 없이 집만 짓는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상의를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 의원과 김 시장 주장은 앞서 경기도가 자체 조사결과, 경기도청에 파견중인 국토부 직원이 신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전망이다.

과천 일부 시민은 “신 의원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정치적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밀자료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터넷카페에서 주장했다.

▲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페이스북

신 의원 주장대로 김종천 과천시장도 자료유출 초기에만 해도 정부의 택지개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부동산스터디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인터넷카페에 올려 “과천 공공임대 택지지구 개발에 대해 신 의원과 김 시장은 당초 자족기능을 담아내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과천시민들이 그린벨트 개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듣고는 반대로 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유출 초기의 최초 동기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9일 과천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 이후 공식적으로 “일방적인 과천시민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택지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슈게이트'는 이날 김종천 시장실 홍보팀에 "김 시장이 누구에게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관련 자료를 주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질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넣었지만 시장실은 답변하지 않았다.

▲ 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자료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유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지 8곳에서 지난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 시흥시 하중동 159건, 과천시 과천동 69건, 광명시 노온사동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또 지난달엔 과천과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8곳의 최근 5개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과천시 과천동은 7월 7건에서 8월 24건으로, 의왕시 포일동은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수법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쪼개기 거래’(지분거래)는 과천동과 포일동에서 8월에만 31건에 달해 전달 4개월 간 평균인 3건에 비해 10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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