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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개월여만에 과천시장 주민소환 첫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21-05-10 17:08:23
  • 기사수정 2021-05-10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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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신계용)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량 이의신청에 대해 “상식과 공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열람부에 대한 선관위의 보정남발과 관련해 재심사 등 의혹해소에 나서달라”고 중앙선관의 특별관리를 촉구했다. 


4월28일 과천관문체육관에서 진행된 과천시장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장면. 


국민의힘 당협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 과정에서 추진위 측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이날 주민소환 서명이 1월 하순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서명부 열람, 대량 이의신청은 시민 사찰한 것으로 상식과 공정에 벗어나는 일”  



입장문은 “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과천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자칫 당협 차원에서 선의의 지원을 하는 것조차 시민들의 민의를 정치적으로 왜곡시켜 보이지 않을까 최대한 거리를 두어왔다”고 했다.


이어 “ 그러나 지난 주민소환 청구인명부 열람 과정에서 우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다”며 “민주당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분과위원장, 당원 등에 더해 과천시 주민자치위원장까지도 너무도 당당하게 서명부 열람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 과정에서 총 1만여 건에 불과한 서명부를 놓고 무려 2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했다. 


 입장문은 그러면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나, 서명부를 열람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법률이 저촉 받지 않는 건 사실이다”며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대거 동원되어 사실상 어떤 시민이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서명에 참여했는지 사찰하는 게 과연 ‘더불어’와 ‘민주’를 기치를 들고 정권을 획득한 여당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입장문은 나아가 “더욱이 주민소환법에서 서명부 열람의 법 취지는 서명 당사자가 자신의 서명이 제대로 유효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본다. 그런데 그 취지를 벗어나 주민소환 청구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열람했다’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며 “이러한 민주당 측의 주민소환 무산 행동이 과연 ‘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정치행위라 보는가? ‘시민의 권리’는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거듭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중앙선관위가 특별히 관리해야...유례없는 보정 숫자 남발, 필요하면 재심사해야”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주민소환투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유념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청구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유례없는 보정 숫자 남발 사유에 대해 명백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심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혹 해소에 중앙선관위가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관리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과천청사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 위원장.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는 나아가  “김종천 시장 이하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누가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했는지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열람했다면, 투표에 참여한 ‘시민의 권리’도 존중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투표참여자와 그 소속단체에 불이익을 주지 말 것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을 국민의힘 당협 차원에서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1만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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