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측이 6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심사 과정에서 과천선관위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서명을 한 인원은 과천시민 1000명이라고 한다. 

과천선관위는 현재 과천시장 주민소환과 관련, 서명부 열람 후 이의신청건에 대한 재심사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소환 추진위 측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에 반발하면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장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가 6일 감사원을 방문,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주민소환추진위 제공 

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과천선관위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소환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천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절차진행은 이번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소환에도 부정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과천선관위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추진위 측은 과천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주민소환을 위한 다수의 서명을 원천무효·보정 분류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결여한 편향성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 주민등록상 적법한 과천시민의 서명을 ‘청구권 없음’으로 분류해 원천무효시키거나 △ 가족들이 연달아 서명한 다수 사례를 대리서명으로 판단하고 △ 서명 시 거주하던 과천 내 주소지를 적어낸 서명자가 과천선관위의 서명부 심사시점에서 과천 내 다른 주소로 이사 간 경우 보정으로 분류한데 대해 문제 삼았다.

또 “소환을 방해하는 전단지 유포 단체와 주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과천선관위 재심사 종료 후 결정 

추진위 측은 이날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열람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재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재심사가 종료된 후 감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천선관위는 6일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제출된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 이의신청 2만8천여건에 대한 재심사 돌입 

지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7일 동안 과천 관문체육관에서 진행된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에서 이의신청건은 2만8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이의신청은 양 측에서 다량 제출했으나 과천시장 측의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선관위는 6일 재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18일까지 14일간 이의신청건에 대한 유무효 판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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