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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소환 청구인서명 열람 마지막날 양측 첨예한 대립
  • 기사등록 2021-05-04 13:20:41
  • 기사수정 2021-05-04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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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열람 마지막날인 4일 주민소환 측과 소환을 반대하는 측이 관문체육관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나란히 신고를 받고 있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김종천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측은 관문체육관 앞에 허위서명 신고센터를 설치, 서명하지 않았거나 속아서 서명하신 분들은 신고해 달라고 했다. 

주민소환위원회 측은 과천시선관위가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며 공익감사 신청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비가 내린 4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장소인 과천관문체육관 앞에 소환 반대 측의 허위서명 신고센터 입간판과 추진위 측의 과천선관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서명 입간판이 경쟁하듯이 서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주민소환 반대 측 “대리, 허위서명 다수 발견” 주장




허위 서명 신고를 받고 있는 한 시민은 “ 어제 열람을 했더니 동일필체가 많았다” 며 “ 글씨체가 좋아 서예를 한 것으로 보이는 동일필체가 눈에 띄어 500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했다.


별양동에 거주한다는 H씨는 “서명이 돼 있다고 친구가 말해줘서 확인을 했더니 서명이 돼 있었다”며 “내 자필서명이 아니다”고 대리서명을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필사인은 중죄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주암동 장군마을 K씨는 “아내가 서명을 했는데 주민소환 서명이라고 하지 않고 청사유휴지 임대주택 반대 서명이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며 “ 서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위 “과천선관위 편파적 심사, 공익감사 6일 신청 예정 ” 



 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는 “수임권 신청을 한 400여명 중에 실제 활동하신 분들이 200명이 넘어 확인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대리서명은 없다. 대리서명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활동했다”며“ 다수의 대리서명이 나왔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천선관위가 중립에 서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선수로 뛰고 있는 상황이다” 며 “ 과천선관위의 편파적인 심사를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6일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 대표는 “ 과천시장 측도 보정대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대리서명, 허위서명만 주장할 정도로 보정대상자가 많다”고 했다.



과천선관위 "대리·허위 서명 주장 철회 안 돼...이의신청 해야 "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소환 서명 중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선관위에 제출된 다음에는 대리서명을 주장하며 철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서명부를 보면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서명지 상단에 다 쓰여 있다” 며 “모르고 했다는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양 측 ‘필적 감정 및 전수조사’ 요구



양측 다 과천선관위 심사에 대해 불만이 상당하다. 

주민 소환을 반대한다는 한 시민은 소환 측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이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필적 감정사 동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필적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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