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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말을 맞아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를 열람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관문체육관에는 두 개의 뚜렷한 대비가 이뤄졌다.


1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부 열람이 진행되는 관문실내체육관 앞에서 청구인 측이 과천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한 쪽은 김 시장 주민소환에 서명한 시민들이었다. 

원천무효 및 보정대상자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서명을 확인하러 온 경우가 많았다. 


또 한 쪽은 김종천 시장을 지지하고 도우려는 일단의 시민들이었다.

김 시장 측은 무효표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유효서명 중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명철회를 집단 요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장군마을 일부 주민, 시장 소환 모르고 서명했다며 무효 주장



이날 오전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 주민 10여명이 관문체육관을 찾아와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군마을 한 주민은 “ 비가 내리는 깜깜한 밤에 임대주택 반대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2명에 이어 오늘 20여명이 철회를 요청하고, 이의신청을 내러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군마을 재개발 조합 김광수 조합장은 “ 열람을 해 봤더니 서명할 사람이 아닌데 서명을 한 경우가 많아 전화로 확인했더니 시장 소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며 장군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시장소환서명인 줄 모르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장군마을이 재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소환돼 부재 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군마을 주민들은 시장소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군마을 주민들은 “귀 단체(주민소환위)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서명은 서명 요청 당시의 사용목적 설명과 달리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철회를 요구한다. 과천정부청사 앞 공터 부지의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서명이 시민생활의 현재와 미래에 충차대한 영향을 미칠 시장 주민소환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서명을 이용한 법률행위는 원천무효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이 귀 단체에 있음을 밝혀둔다”는 내용의 철회 사유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과천선관위,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 듣지 못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장군마을 주민들의 철회 무효 요구에 대해 과천선관위 한 관계자는 “철회를 요구하는 진술만으로 무조건 철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소환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장군마을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진술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즉 서명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설명을 했다하고 서명을 한 사람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서명 후 이사를 해 주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정분류를 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법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법이나 규칙이 허술한 면이 있지만 불편하니깐 편의를 봐 달라고 한다고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양측 다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하지만 어떤 편을 들 수 없다. 선관위는 법과 규정, 제도에 근거해 업무를 진행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1일 낮 과천시민들이 과천시 관문체육관에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청구 서명인들, 보정대상이 아닌데 보정요구 건 수 많다며 불만 폭증



소환청구 추진위가 밝힌 보정대상 중에는 3단지 ‘래미안 슈르’를 ‘레미안’으로 쓰거나 ‘슈르’만 쓴 경우도 보정대상이었다고 한다. 

또 서명인이 성명란에는 정자로 자신의 성명을 쓰고 뒤에 서명란에서 서명이다 보니 약간 흘려서 쓴 경우도 보정대상이 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가족이 필체가 비슷한 경우에 동일필적으로 원천무효 처리한 것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한 부부는 선관위 관계자 앞에서 글씨를 써 보여주면서 동일필적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열람을 하고 나온 한 부부는 “열람을 했더니 아내의 서명이 보정대상으로 돼 있었다”며 “도대체 뭐가 잘못돼 보정대상인지 알 수 없어 선관위 관계자에게 사유를 알아야 이의 신청서를 쓸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들도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심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본인이 갔음에도 고쳐주지 않았으며, 선관위 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해 이의신청서를 내고 왔다면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보정 대상이 된 아내는 “젊은 사람이 쓴 제 것도 보정대상인데 어르신들은 어떻겠냐”며 황당해 했다.



이의신청 창구 북적여



이날 관문체육관 이의신청 창구는 이의신청서를 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추진위 측은 무효와 보정대상인 서명인들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유효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관문체육관 앞에서 류종우 시의원은 “ 한 장애인 부부의 경우도 오늘 철회를 요청하러 올 예정이다. 주민소환이라는 설명 없이 서명을 요구했고 심지어 주소지가 과천이고 안산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아들의 대리서명까지 요구했다”며 “주민 소환할 수도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열람을 했더니 그냥 봐도 가족 것을 한 사람이 대신 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걸 피하기 위해 페이지를 달리 해서 쓴 것도 있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소환추진위, ‘과천선관위 참정권 유린행위 공익감사 청구’ 서명 받아



추진위 측은 열람 후 뭐가 잘못돼서 보정대상 처리했는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선관위 측이 고개를 갸우뚱할 뿐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심사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해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심사와 관련,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무처리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이 절차적 정당성 및 결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추진위 측은 이날 서명부 열람이 진행되고 있는 관문체육관 앞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서명을 받았다. 

시장 소환에 서명한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나오면서 이날 대부분 서명했다. 이로 미뤄  공익감사 청구 서명 요건인 300명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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