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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허술...액수도 인근시 비해 과다
  • 기사등록 2021-05-01 09:30:32
  • 기사수정 2021-05-01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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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방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액수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인근시에 비해 많은 현상은 여전하다. 

또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수가 시장보다 많은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청. 


과천시는 30일 김종천 시장과 김종구 부시장의 1/4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는 여러모로 허술하다. 



과천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서, 연번도 총액도 없어



과천시청이 공개한 내역으로는 과천시장이 매월 몇 건의 사용내역이 있는지, 한 달 혹은 분기별 사용한 액수가 얼만지 알 수 없다. 

연번이 없기 때문이다. 일일이 헤아려봐야 한다. 

총액도 표기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일일이 더해봐야 비로소 과천시장이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월 별 얼마를 사용했는지 분기별 총액은 얼마인지 기재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가? 

시민들이 시장과 부시장이 시민세금으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장소와 시간, 적절한 사람들과 잘 썼는지 파악하는데 보통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의왕시 연번과 사용 액수 총액 명기...부시장 및 과장은 매월 공개



반면 인근 의왕시 내역서는 다르다.

의왕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는 대체로 일목요연하다. 

연번이 있고 액수의 합을 써두었다. 


의왕시에서는 부시장 및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가 매월 이뤄진다. 

아무래도 분기별 내역공개보다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과천시가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다.

잘 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장이 의왕시장보다 월 200여만원 더 사용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분기에 모두 210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월별로 보면 1월 354만원, 2월 1203만원, 3월 548만원을 썼다.  

김 시장의 사용액수는 인근 의왕 김상돈 시장의 사용액수에 비하면 월 평균 200만원이 더 많다. 

의왕시장은 1분기 동안 1438만원을 사용했다. 

1월 692만원, 2월 389만원, 3월 357만원을 썼다. 


이를 두고 일부는 “많이 쓰면 좋은 것 아닌가. 많은 사람 만나는 것은 부지런해서이고,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과천시 식당에 돈이 풀리는 것 아닌가?”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공금을 쓰는 것이므로 회식이나 선물 용도로는 적정규모로 써야 정상이다. 

 

단순논리라면 인구가 2.5배 가량 더 많은 의왕시장이 과천시장보다 그 만큼 더 많이 써야 하는데 그가 적게 쓰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인가?  



김 시장 지난해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대폭 줄여 



김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이다. 

취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한 달 평균 사용액수가 1330만원이 넘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3분의 1로 줄였다.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사용액은 491만원이었다. 


올해 2월에 설이 끼여 있어 사용액이 늘었지만 1,3월을 보면 3백~5백만원 선이다. 

업무추진비를 줄여 쓴 지난해 4분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구 과천부시장. 



김 부시장 씀씀이는 여전 



김종구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씀씀이는 여전하다.  

김 부시장은 1분기에 김 시장보다 300만원 더 사용했다. 

1월 529만원, 2월 1335만원, 3월 552만원 등 모두 2400만원을 사용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해 4분기에도 김 시장보다 400만원을 더 사용했다.


의왕 부시장에 비해서도 많이 쓴다. 

의왕 부시장은 2월 589만원, 3월 440만원을 썼다. 

과천시에 비해 의왕시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격려 지원, 시책 또는 홍보, 유공자 격려지원 업무추진 간담회, 직원 격려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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