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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과천시의회 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과천경마장 주변 지하수 소금오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상진 류종우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신청, 같은 이슈를 연달아 제기했다. 

두 의원은 과천경마장 주변 화훼농가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과천시가 한국마사회와 적극 협의를 통해 과천경마장 주변의 소금오염 농도 및 오염도, 주변 지하수 오염 피해, 오염과정 등에 대해 정밀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천경마장의 소금 오염으로 인근 농원의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지역주민의 피해 소송과 관련, 과천시의회가 과천시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두 의원이 제기한 소금오염 문제는 과천경마장 인근 농원의 운영자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월 패소한 것과 관련돼 있다.


그는 마사회에서 겨울철 경주로 결빙방지를 위해 뿌린 염화칼슘 성분이 지하로 스며들어 인근농원에서 분재 재배에 사용된 지하수를 오염시켜 분재가 고사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농가에서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과천시가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의 영향이 있다는 마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민에게 패소판결했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박상진(사진) 의원은 “12년 간 마사회 소금 살포를 놓고 지역 농민이 마사회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과천시와 김종천 시장, 환경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소영 지역구 의원은 지역농민의 피해보전과 과천시 지하수를 살리기 위해 뭣을 했는가”라고 미온적 대응을 따졌다. 


박 의원은 “김우남 현 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 2012년 국감에서 전국 경마장에서 5년간 염화칼슘 3천t을 살포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면서 “마사회는 지속적으로 소금을 뿌려 환경오염의 근원이 됐다”고 한국마사회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하수 오염 내부용역 자료를 입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과천시가 그동안 공무원 100여명을 증원했는데 그들을 이런 문제에 투입해야 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전문 변호사 이소영 지역구의원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대처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류종우(사진) 의원은 2017년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인용, “경마장에서 사용한 소금이 손상된 배수로를 통해 지하수로 유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지하수의 소금이 경마장에서 살포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989년 마사회가 과천에서 경마장을 개장한 후 17년이 지난 2006년, 화훼농가에서는 지하수로 재배한 분재가 죽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 경마장 소금이 지하수로 들어가 염화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와 공간적 위치, 농작물 고사 피해가 발생한 피해시기와 농장의 위치는 부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경마장은 논문 발표보다 2년이 늦은 2019년 CCTV 조사로 배수로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2020년까지 보수공사를 했다”면서 “논문의 결론대로 겨울철 경마장 내 경주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사용된 제설용 소금때문에 지하수 염분농도가 높아졌고 그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했으므로 마사회는 경마장 소금으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경마장 주변 지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30년이 걸린다”면서 “ 지하수의 소금으로 3기 신도시의 가로수 및 공원의 나무가 고사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집행부는 소금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즉시 마사회와 협의를 시작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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