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259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특위(위원장 김현석)는 19일 오후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에서 과천축제 일반예산안 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과천축제 예산으로 사용되는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억5천만원 중 홈페이지 운영예산 600만원만 남겨두고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과천거리 축제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문화재단 직원들의 4월 급여체불 위기를 부를뻔 했던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은 29억원으로 줄여 통과됐다.

이들 안건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과천시내 일원에서 열렸던 과천축제의 한 장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과천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될 상황이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축제 예산 11억5천만원 중 과천축제육성기금 2억5천만원 중 2억4천4백만원이 삭감돼 통과됐다. 

홈페이지 운영예산 600만원만 살려두었다. 

과천축제 일반 예산 9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21년도 과천축제 예산 11억5천만원 중 11억 4천4백만원이 삭감됐다.

21년도 과천축제 행사 예산삭감 처리를 두고 논란과 진통을 겪었다.

1차 표결에서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의원이 전액삭감안에 찬성했고 박종락 류종우 윤미현 의원이 반대해 가부동수로 의원들 협의를 거쳤다.

정회 후 열린 회의에서 '예산의 전액삭감안이 부결됐으니 원안은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안에 대한 표결도 부결되는 것인지' 등 의사규칙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진통 끝에 벌인 재표결에서 윤미현 의원이 찬성의사로 돌아서, 4대 2로 축제행사 예산 9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민선 체육회장실 환경개선안 784만원과 가맹종목단체실 환경개선안 246만원 전액삭감안도 각각 당초 3대3으로 나와 가부동수 부결이었다. 

그러나 재표결에서 처음엔 반대했던 윤미현 의원이 전액삭감안에 찬성의사를 표시해 두 건 다 예산을 1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스마트 추사박물관 구축사업 2억원 조건부 승인 예산안은 가결됐다.

과천축제 예산 삭감을 두고 토론과정에서 박상진 김현석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리와 체육공원 등에 사람이 모이는 행사성 축제를 하는 것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언택트 축제를 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금란 의원은 "기존 편성되던 축제 관련 예산은 살려두고 신규 편성된 예산만 삭감했다"고 말했다.

토의 과정에서 “문화정책 말살론” “농사꾼의 종자론” “집착론” 등이 나와 “조정예산안을 정확히 숙지해달라” “미리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하라” “선정적 발언을 자제하라”라는 등 의원들 간 가시 돋친 발언이 오갔다. 

과천시의회 특위는 또 과천시가 편성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29억44만원을 통과시켰다. 

이 출연금 안건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4월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예산이 없어 우려됐던 과천문화재단의 ‘집단임금 체불’위기는 해소될 전망이다.

특위는 과천 바이오아트 공모전 5천만원과 산사음악회 3천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2억2618만원, 11시 콘서트 2억5035만원, 찾아가는 공연 6800만원, 재단출범행사 4246만원을 삭감했다.

삭감규모는 원안 36억7084만원 중 7억7039만원이다.  

고금란 의원은 “문화재단 출연금은 과천시가 문화재단에 통째로 쥐어주는 것”이라며 “재단이사장(시장)이나 대표이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고 요청, 조건부로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안에 특위 위원 6명 모두가 찬성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과천시청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 등 2명에 대한 전문임기제 예산안 1억4423만원 중 7211만원이 삭감됐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천만원 ∇ 도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2천만원 ∇ 도 주민제안공모사업공동체 활동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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