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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경마공원 인근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은 게 과천시가 겨울철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 때문인지, 아니면 과천경마공원에서 결빙을 막기 위해 뿌린 염화칼슘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제 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특위 맑은물사업소 예산 및 조례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천시가 지하수 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과천경마공원 입구.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특위 도마에 오른 것은 과천경마공원 인근의 농원 운영자 소송이었다. 

그는 마사회에서 경마공원 결빙방지를 위해 뿌린 염화칼슘 성분이 지하로 스며들어 분재 재배에 사용된 지하수를 오염시켜 분재가 고사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최종 패소했다. 


박상진 의원은 “지하수 오염을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며 “ 지하수는 공공재이자 한 번 오염되면 자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과천시가 대책 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마공원 인근 농원운영자가 과천경마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1심 재판부가 경마장이 아닌 농가 인근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으로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사회의 배상 책임을 청구 금액의 40%로 했다”고 예를 들면서 “이는 과천시가 겨울철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이 원인이라는 얘기인데 용역을 실시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맑은물사업소 송호석 소장은 “과천시민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며 “코로나로 인해 과천경마장이 2년간 동절기 경마를 하지 않은데다가 지난해는 비와 눈이 유례없이 많이 와 지하수로 스며들어 소금농도가 희석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마사회가 동절기 경마를 하면 그 때 용역을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마사회 관로가 깨져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깨진 관로 수리도 했다” 며 “ 마사회 소금농도를 측정하려는 용역은 1년 단위로 5 억원이 드는데 3년이면 15억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소금농도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용역을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금란 의원은 과천시가 마사회의 용역보고서를 반드시 받아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구 부시장은 “판결문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기 어렵다” 며 “ 과천시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 잘잘못을 판결문을 적시하지는 않았겠지만 과천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뭔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며 마사회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류종우 의원은 “지난해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양재천 수질을 체크했다. 하수처리장, 경마장 주변에서 높아졌다”며 “ 지하수 몇 군데 염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체적으로 체크해보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류 의원은 과천시 전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지하층이 생겨 지반이나 유속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지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싱크홀이 생기고 단독주택지로 몰릴 수도 있다면서 적극적인 용역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종락 의원도 경마장 주위에 생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영업 손실이고 어느 쪽으로 흘러 어디에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석 의원은 “관련된 이슈는 오래된 것이다.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과천시가 적극 대응하는 것에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며 “ 하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소영)이 환경전문변호사다. 1년이 지나도록 국회의원과 협의가 안 된 것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며 지역현안에 관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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