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열린 제 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1차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과 조례 심사에서 의원들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원동 과천문화원에 설치된 생활문화센터는 설립예산이 7900만원이며 연간 운영예산이 1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 

의원들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천시 문원동 과천문화원에 설치된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사진=이슈게이트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협의회 구성을 위한 특례를 부칙에 담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안이 그대로 올라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 ‘최초로 협의회를 구성할 시에는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희망자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협의회 구성의 특례를 넣은 부칙은 특례가 아니라 특혜”라며 “ 생활문화센터 부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있느나”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과 이진석 과장은 그런 조항이 있는 지자체는 없다면서도 “생활문화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분들이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해서, 고생하신 부분을 인정해서 운영위원회에 먼저 선발하는 생각을 갖고 부칙에 넣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제까지 문화재단을 비롯해 여타의 단체나 기관을 만들면서 준비위원회가 있었지만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승계된 적이 있었냐? 다른 경우에는 준비과정에서 위원들이 노력하지 않은 거냐 ? 위원이나 이사로 희망하거나 재단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조례로 넣어 보장한 경우가 없었다” 며 “시민들은 공정과 정의가 부각되고 있는데 공정과 상당히 먼 조례안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들어갔으니깐 할 수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 시민들 누가 납득할 수 있냐?”고 했다.  

또 조례안에 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수당으로 700만원이 책정됐다.

이 과장은 “동호회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현재 준비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했다. 또 워크샵이나 사전교육을 통해 의무감을 부과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며 “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신청을 받기도 한다” 고 했다.

생활문화센터 협의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준비위원은 10명 내외다. 

준비위원들이 다 협의회 위원을 희망할 경우 5명 정도 공개 모집한다.

또 위원들 중에는 과천시 보조금을 받는 위원들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진석 과장은 “개별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생활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진 분이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 과천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활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답했다.

박상진 의원은  “생활문화센터가 동마다 있는 문화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동별있는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센터를 이렇게 많이 만드냐” 며 “ 센터를 만들면 운영비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사박물관의 경우 해마다 10억원 이상 들어가지만 하루 1~2명의 시민이 이용한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위치도 따져야 한다 ” 며 “과천의 인구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시립예술단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인구 80만의 도시에서도 예산이 부결됐는데 인구 5만인 도시에서 예술단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업을 줄이고 내실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 늘려 확장만 하다보니 선택과 집중이 없다.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종우의원은 “과천시가 인구가 적은데도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경기소리전시관 등 문화회관이든 문화예술의 도시가 부합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많다”면서도 “과천에서 느끼는 문화예술에 대한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문화도시로 과천이 살기 좋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1, 2위하는 도시라서 아파트 값도 올라간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확신에 찬 답변이나 부가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과천시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이진석 과장은 “시립예술단은 매년 예술의 전당에서 초청할 정도로 위상과 실력이 있는 시립예술단이다.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다. 다른 시 교향악단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시립예술단 등 활동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화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도 향유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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