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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 5단지 재건축 ‘중대형평형 특화’ 두고 논란
  • 기사등록 2021-04-03 19:21:38
  • 기사수정 2021-04-06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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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중대형 평형 특화 단지’로 가는 것을 두고 내부논란 중이다. 

5단지는 800세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다. 전용면적 124㎡(400세대), 103㎡(400세대)이다. 


현재 재건축조합이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대형평형 단지의 특성을 살려 재건축을 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대형평형을 분양받을수록 수익이 높다”면서 설문조사에 나온 숫자만큼 대형평형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단지재건축정비조합이 서울과 과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지킨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6:4의 원칙, 전용면적 84㎡ 이하 평형을 60% 이상 짓는 것)을 지키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로 재건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중앙공원을 사이에 두고 왼쪽 1단지는 재건축을 해 탈바꿈을 한 과천푸르지오써밋 단지이고. 오른쪽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 5단지 아파트다. 사진=이슈게이트 






Δ부결...이어지는 공방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3월 24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국민주택규모 적용안과 ▲미적용안의 건축설계 및 배치계획(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두 안 중 어느 안도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부결됐다. 

대형평형 위주로 가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의원들이 대거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과천 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 단톡방에서 한 조합원은 “적어도 지금 살고 있는 평형을 재건축 후에도 원한다면, 배정을 보장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건축설계 계획(안)은 반대한다”고 했다.

한 조합원은 “큰 평수에 살다가 재건축 후 평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84㎡를 분양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국민주택규모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조합원은 “ 분담금과 부담금이 만만치 않은데 대형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다” 며 “ 5단지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인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금 생활자인 한 조합원은 재건축 후 보유세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각종 세금을 걱정하면서 큰 평수는 자신에게 무리가 된다고 했다.

그는 “ 설문조사 결과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 99㎡인데 99㎡를 신청했으나 밀려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 더 큰 평형으로 강제 배정되면 분담금과 부담금이 부담돼 받을 수 없다” 며 “ 15억 이상이면 담보대출도 안 돼 내 집 두고 남의 집에서 세를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Δ조합의 수정안 제시와 우려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에 수정된 안으로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혁근 조합장은 “조합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혼자 정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며 “몇 가지 안 중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다.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리스크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 조합장은 수정안에 대해 “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중 국민주택규모 미적용안은 실제 설문조사 수요보다 65세대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4~5층 이하 저층을 배정받을 세대가 1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은 큰 평수 저층보다 로얄층 국민주택규모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중대형 평형 관련 설문조사 세대수보다 더 많은 안을 추가할 경우 중대형평형은 일반분양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34평을 선택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추가분담금을 내며 저층배정의 부담을 갖는 중대형으로 강제 배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도 했다.





Δ과천시 설명...“6대4 원칙 안 지켜도 무방하지만 사업이 뒷걸음질 칠 수도”  


과천시 설명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주택 전체 세대 수의 60%이상을 84㎡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는 게 원칙이다.

2일 <이슈게이트>와 통화한 과천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6대4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4㎡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즉 85㎡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6대4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일정을 되돌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6대 4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계획한 85㎡이상 주택은 조합원들이 모두 다 분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넓은 주택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이 규정 때문에 관리처분 시행단계에서 85㎡이상을 조합원들이 다 소진하지 못하고 한 채라도 남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며 “건축심의 단계로 일정이 뒷걸음질쳐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변수가 발생해서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비용과 시간 등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 재건축은 안 그래도 변수가 많은데 자칫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갔다가 건축심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 할 수도 있다”고 했다. 





Δ방배신삼호아파트 총회서 국민주택규모 적용안 가결 


중대형평형으로 구성된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은 3일 조합총회를 열어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하는 설계안을 가결시켰다.

방배 신삼호아파트는 34평에서 61평까지 있는 중대형평형단지로 1:1 재건축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 아파트 단지는 34평 117세대, 54평 148세대, 61평 216세대로 5단지보다도 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천 관내 재건축 단지들은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적게는 66%, 많게는 92%까지 적용해 재건축을 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적게는 61%, 많게는 80% 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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