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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LH 직원은 “국민께 죄송하다”는데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1-03-14 08:59:06
  • 기사수정 2021-03-18 1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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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아파트에서 56세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투신했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LH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근무하는 퇴직 직전 간부였다. 

경찰은 A씨가 이번 LH 투기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북 경찰청은 현재 LH 전북본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여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땅 투기와 관련된 LH 직원의 극단선택 사건은 하루 만에 또 일어났다. 

3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신방리 한 컨테이너에서 LH 파주 사업본부 간부 58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이날 새벽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2월 법원읍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에 고속도로 IC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부동산 투기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B씨는 12일 정상 출근했으며 택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아파트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LH 고위 간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부동산 공급대책 기초는 마무리 해야한다' 며 사표 수리를 미루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다" 고 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변 장관의 문제점은 임명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었다. 


국무총리가 국토부를 시켜 의혹을 조사해 발표했으나 셀프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사태는 커지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서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4월7일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난감한 악재에 직면했다. 


4월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3월 치를 대선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며 적폐청산을 외치던 정권이 불공정과 불의의 난국에 처했다. 

구적폐보다 신적폐가 더 심각해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였다. 


부패 만연도 문제이지만 책임회피가 도를 넘고 있다. 

셀프 수습책에 몰두하기 전에 먼저 과오에 대한 책임감 등 문제 인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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