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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LH 직원 투기 조사, 도둑에게 도둑 잡으라니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1-03-07 0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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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생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도둑에게 도둑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당시 사장을 지내고 국토부장관이 된 변창흠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과하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었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혐의가 불거지자 LH 직원들과 변 장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월 2일 참여 연대와 민변이 "LH 직원들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들이 광명과 시흥 신도시 지역 10필지를 100억원에 매입했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 방법으로 "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 할 것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 는 지시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를 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나 국회의 특별감사에 맡겨야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저지른 비리를 변 장관이 조사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항의가 나오는 것이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현지에 내려가 '내 가슴이 뛴다' 며 부산 지지율을 올려 4월 시장 보궐 선거 분위기를 호전시키려 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가덕도 공항 특수가 내려  앉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의 가덕도 주변에도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과 일가족이 소유한 땅으로 2만3300평이 있다고 한다.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은 엄벌을 해야 한다. 


서민들은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전월세 집을 전전하고 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세금폭탄에 신음을 하고 있다. 

더욱더 코로나19에 시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가게 문을 닫고 살길이 망막한 처지에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런 서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다. 


 토지와 주택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파렴치한 비행을 저질렀다.


자칭 촛불정부 아닌가.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외치더니 참으로 국민 앞에 고개들 수 없게 됐다. 

LH직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기관이 국토부라는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어찌하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도둑에게 도둑을 잡아내라고 하는가.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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