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수사에 대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조사권을 준데 대해 문제 삼았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부동산 투기사건 조사를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한 채 국토부 중심으로 하는 데 대해 축소은폐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과천공공택지지구 막계동 일대.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누구냐?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되었더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고 있는 변창흠이다. ‘길에 떨어진 줄을 들고 왔는데 그 뒤에 소가 묶여 있더라’는 소도둑의 궤변보다 더 유치하다”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그렇게 쉴드 치고 있는데 국토부 직원이 어떻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한 뒤, “제대로 조사하면 환경부 살생부 사건처럼 반성문 쓰고 변방으로 날라 가겠지요”라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투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사례를 들며 "1, 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모두 검찰이 담당했다. 가장 최근의 부동산 투기 수사인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금융실명제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장을 콕 집어 배제하고, LH공사의 큰 집인 국토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고 한다"고 축소은폐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찰이야 정권 입장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겠지요. 이용구의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결국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려서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눈에 뻔히 보이는 얕은 수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니, 오늘 아침에 본 댓글처럼 ‘이건 나라냐?’라는 분노뿐"이라고 개탄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