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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 “문 정부 부동산 잘못” 11% “잘 한다” - 향후 집값 전망 61% “오를 것” 13% “내릴 것”
  • 기사등록 2021-03-05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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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2·4대책 등 문재인 정부 4년간 25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낙제평가를 내린 셈이다.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 전경. 사진=이슈게이트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역대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부정 평가자 가운데 “집값 상승/집값 비쌈”이라는 이유를 든 응답자는 40%에 달했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6%),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이상 5%) 등을 꼽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13%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17%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6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저연령일수록, 그리고 무주택자일수록 “향후 1년간 집값이나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8%였다. 20%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도 물은데 대해 20대 무주택자 47%가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답했고, 30대에서는 “5~10년” 38%, 40대에서는 “5~10년”과 “영영 어려울 것 같다”가 각각 28%를 차지했다. 또 50대 이상 무주택자는 절반 가까이 “영영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대다수가 기혼인 40대 이상 기준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은 16%.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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