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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윤석열 정면 반발 - “수사권 완전박탈, 헌법 파괴이자 포크레인으로 길 파내는 격”
  • 기사등록 2021-03-02 21:04:31
  • 기사수정 2021-03-05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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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추진에 강력반발했다. 

여권은 윤 총장의 반발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을 듣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거듭 강도높게 질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차 대구고등검찰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저항이 '국민 보호'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이)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도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을 향해 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며 총장직을 내려놓고 발언을 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수청 추진에 맞서 검사장회의 등을 소집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 같다"며 소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거악척결 위해선 수사권 있어야 " “사기꾼 소굴 만들자는 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에 이어 2일에도 언론인터뷰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가져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추진에 대해 거듭 분노의 목소리를 토했다.

윤 총장은 거친 표현도 불사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사기꾼 소굴 만들자는 건가”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권의 시도에 대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 ”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반칙을 처벌하는 것은 이념을 떠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고 호소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까지 말한 것에 대해 “검사장이든 총장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자리 보내준다고 수사를 접을 것이냐. 자리 그까짓게 뭐가 중요한가. 검찰 것을 안 빼앗기겠다는 뜻이 아니다. 거악(巨惡)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할 뿐이다.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 범죄 대응역량은 강화하자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소추기관을 만들면 된다. 내가 다 갖고 나가라고 했다.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다.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 이런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범죄를 왜 수사하는가.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거둬서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 “ 사실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경제 사범 수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대한민국의 힘 있고 권력 있는 세도 있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하게 돈을 횡령하면 감옥도 가야 한다. 하급자만 처벌받고 상급자들은 처벌 안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100개의 법을 만드는 만큼, 하나라도 안 지켰을 때 확실히 메스를 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메스를 통해 나머지 법들이 지켜지는 기준이 된다. 우리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건들, 힘 있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는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이런 사건들은 국익을 걸고 한다" 고 했다.    


윤 총장은 해외 사례에 대해   “2차 대전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가 급증할 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게 뉴욕주 맨해튼지검과 연방 뉴욕남부지검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연방 뉴욕남부지검장에 임명돼 1961년부터 9년간 연임한 데 이어 1975년부터 뉴욕주 맨해튼지검장에 선출돼 무려 35년을 역임한 로버트 모겐소에 대해선 글을 써도 10장은 쓸 수 있다. 미국 갑부들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엄단했다.  그 혜택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검찰 수사로 불법과 비리를 뿌리뽑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니 뉴욕 증시,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여당에서영국 특별수사검찰청(SFO·Serious Fraud Office)이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대해 “검찰 제도도 없던 영국이 특수청을 만든 것이다. 프로드(Fraud)라고 해서 사기범 죄에 국한한 게 아니라 경제·부패범죄수사청을 만든 거다.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오죽하면. 대형 부패가 횡행하니까 자꾸 돈이 뉴욕으로 빠져나가고 런던의 자본 시장을 지키려고 특수청을 만든 것이다. 사법시스템 자체가 달랐던 영국이 심지어 검찰제도 자체를 1985년에서야 뒤늦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특수청이 생긴 것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특수청, SFO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한다. 우리는 있는 증권합수단도 없앴다. 사기꾼 소굴을 만들자는 것인가. 이러다 은행이 불법 대출 등으로 흔들린다면 어떻게 범죄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이어 “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무관심할 일이 아니다. 꼭 아셔야 한다. 반칙이라는 게 왜 생길까.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힘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신고도 잘 못한다. 힘 있는 놈한테 맞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윤 총장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데 대해 “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 중수청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며 “총장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서민들의 법질서 기관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아있다.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의미에 대해 “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 법앞에 평등한 주권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나.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를 줘야 한다.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민주주의가 내실화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 특권층의 문제” 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은  “ 이제 서민 사건은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검찰이 1년에 하는 소수의 사건은 ‘거악척결’을 해야 한다. 그런 사건은 기록도 많고 증거 조사할 것도 많다. 사건 한 건 한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복잡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법 집행이다. 특히 이런 사건은 법정에 가면 아주 사소한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처럼 법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착수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중대범죄 사건이다”라고 거악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을 걸면 100번이라도 걸 것"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 “직을 걸라면 100번이라도 걸 것”이라고 분노지수를 높였다.

윤석열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3시간여 동안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격정토로했다. 

윤 총장이 현안에 대해 언론인터뷰를 가진 것도 처음이고 분노를 강하게 표현한 것도 처음이다.


윤 총장은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항의했다.

그는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윤 총장은 민주당 의도에 대해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박탈 이후 상황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의 경제범죄를 파헤치면 검사를 ‘좌파’라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으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거듭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국 검찰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며 "‘록히드 사건’으로 익히 알려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검찰에 자체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엔론 회계부정 사건’도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사인소추(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공소를 제기) 전통이 있는 영국조차 부패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들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당이 영국의 SFO를 모델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와 같은 주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자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일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다. SFO의 인력은 상근 인원만 45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것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미국 반독점국을 방문했었다. 총 700여명 중 300여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에 대해 대배심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밀어붙이기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윤 총장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수사청 신설은 국회 몫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이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정면 비판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며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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