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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타격...사장 재임 때 직원들 광명시흥 땅 투기 - LH 직원들 14명 100억원대 사들여 파문...변 장관 지난달 신도시 지정
  • 기사등록 2021-03-02 19:27:44
  • 기사수정 2021-03-06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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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5명이 2018~2020년 기간에 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에 100억원대 투기를 한 의혹이 터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기간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지냈고, 그는 장관이 되자 광명시흥 지역을 3기신도시로 지정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70년대 개발시대 투기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공사 임직원, 일가족들은 2018~2020년 1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광명 시흥의 땅 7천평을 사들였다.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말까지 LH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중 광명 시흥을 포함한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변 장관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역을 3기신도시로 지정했다. 


정세균, 변 장관에 지시 "철저 조사해 수사의뢰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보상업무 직원 15명 연루 


LH는 2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원은 모두 15명, 이중 2명은 전직이다. 

13명은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 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3일 국토교통부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변창흠 유체이탈 행동...산하기관장들에게 “청렴하라”고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공사 등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

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광명 시흥 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작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라며 "업무 특성상 정책에 대한 반감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간담회 후에는 기관장들과 '청렴실천 협약식'을 했다.


이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라며 “변 장관은 자신의 사장 재직시절에 일어난 투기의혹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게 정상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 "총리실과 국토부가 합동으로 전수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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