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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서명 한 달...“투표 성립될까?”
  • 기사등록 2021-02-27 21:29:41
  • 기사수정 2021-02-27 2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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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천정부청사부지 일대 4천호 주택 건설 추진 저지 등 과천시 현안과 관련해 주민소환 청구서명이 시작된지 27일로 한 달을 맞았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위임자가 27일 오후 과천주공5단지 아파트 출입구에 서명대를 설치,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과천선관위 1월27일 대표자 증명서 배부


과천 선관위는 한 달전인 지난달 27일 김동진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장 겸 청구권자대표자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배부한 데 이어 28일 448명의 서명위임자 접수증을 내주었다.


 주민소환 청구이유서는 “과천시민들은 청사주택공급 전면 철회 전까지 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에 대한 행정협조를 거부할 것을 과천시에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피청구인이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자체장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속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당원으로서 활동해 과천시민의 뜻과 상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주민소환 수임권자와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과천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보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단지 젊은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단지 경비실 옆에서 서명 허용 등 단지별 서명 10인10색


주민소환 수임권자들은 그동안 과천 중앙공원, 서울대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동의를 받은데 이어 최근 아파트 단지 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과천주공 5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최근 단지 내에서 5일간 주민소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5단지입주자대표회는 지난 25일자로 각 동별 게시판에 게시한 ‘과천시장 주민소환 안내문’에서 “주민소환 서명운동 추진본부에서 5단지에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5단지는 각 동 경비들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되 각 동 A,B 라인별 출입구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권자가 입주민에게 서명을 권유해 입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 받는 것을 허용했다(주민 자유의사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각 단지별 실정에 대해 4,8,9.10단지에 대해서는 “경비 제한 없이 출입해 서명을 받고 있다 ”고 했고, 1,3,11단지에 대해서는 “동일단지 거주 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권자가 자유롭게 서명을 받고 있다(각 단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고 소개했다. 




주민소환 서명 실적은

 

주민소환 김동진 대표는 1달간의 서명 결과에 대해 “ 구체적인 동의자수를 밝힐 수는 없다” 면서 “ 기대 반, 우려 반이다”고 했다.

한 수임권자는 “동의율이 낮아 주민소환이 무산되면 정부가 과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목표치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서명자 중에 허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1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서명청구인 쪽 목표로 알려졌다. 




주민소환 반대 목소리도 커 


주민소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민소환이 진행될 경우 과천시는 리더를 잃어 정부를 상대로 협상도 저항도 어렵게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소환이 이뤄질 경우 김 시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되고 소환이 성공하게 되면 정부는 행정부시장 체제인 과천시가 더 만만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한다.

서명 과정에서 ‘과사사(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라는 단체가 등장해 김 시장의 대안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대량 배포했다. 

이들은 서울대공원 산책로 무인배부대, 일부 가정배달 신문에 전단지로 넣어 살포했다.

위법 논란도 벌어졌다. 서명작업에 대한 동영상 촬영행위, 설명에 대한 녹음 행위 등이 논란이 됐다.


최근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 그룹 채팅방에는 과천 지역 한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시민광장 관련 게시글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가 올라와 시민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분석보고서에는 글을 게시한 사람의 닉네임이 그대로 쓰여져 시민들은 지역카페를 사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 왜 카페글까지 분석해 시민들의 마음을 안 좋게 하는지 모르겠다" 며 " 닉네임이 그대로 노출돼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 있다"고 했다.




남은 변수


서명기간이 한 달 남았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중앙 언론의 보도가 민심에 영향을 끼친다.

최근 채널A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안 철회”라는 보도 등이 나오자 시민들이 “전면철회한다는 데 주민소환을 왜 하나”라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주민소환 한 관계자는 " 전면철회가 사실이면 좋지만 허위사실로 서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김종천 시장이 소환투표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천시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가 성립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돼 정치권에 개입해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정부가 김 시장의 소환투표가 성립되지 않도록 정부과천청사주택공급 방안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늦추는 등 ‘김 시장 지원 카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서명기간은 3월28일까지...7천877명 넘어야

 

청구권자 서명을 받는 기간은 3월28일까지 두달 간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소환을 위한 청구권자 서명은 2020년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과천시 유권자 5만2천522명 중 15%인 7천877명이 최소요건이다. 6개 행정동 중 2개동에서 유권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년전 여인국 과천시장 소환 때는 서명운동 1개월 만에 1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성립인원(8천 207명)을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과천시장 주민소환 때는 양측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가동하고 편을 갈라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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