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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조정' 언급에도 국토부, "1·27 청사개발안 유지"
  • 기사등록 2021-03-02 17:11:18
  • 기사수정 2021-03-02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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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 1월27일 과천시청에 통지한 과천청사 일대 개발구상안의 기본골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날 국토부발로 "5,6번지 유휴지 땅에 용적율을 높여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과천시청 안팎에서도 변창흠 장관의 '조정가능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입장은 별 변화가 없다는 언급이 나왔다.


과천시와 시민들의 반발에도 국토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5,6번지와 청사 5동에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측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과천청사유휴지 6번지 땅과 공수처가 입주해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의 한 정치권 인사는 이날 "최근 국회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변 장관의 전체 워딩은 1월27일 전달한 국토부 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채널A가 보도한 “국토부가 정부과천청사 정책을 철회키로 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월27일 과천시청에서 유휴지 4번지를 빼고 5,6번지 땅과 청사5동 일대에 3500세대를 공급한다고 과천시에 통지했다. 

이 국토부 계획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대안과 정면 배치된다. 

김 시장은 과천청사 일대에는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과천지구 2000호, 시외곽 2000호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데일리안은 국토부관계자를 인용,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천청사 유휴지는 역세권 고밀개발하는 것도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 많은 주택수를 확보할 수 있고 위치도 역세권이라 충분히 활용가능한 개발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매체에 " 주택공급을 하지 말라는 과천시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며 "다만 과천시장 소환문제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 관계자 발언은 과천시 정치권 관계자의 언급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변 장관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추후 국토부 쪽 기류는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구상안은 과천시에 4000세대 주택 공급



또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급하려는 주택수도 여전히 4000세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과천시청에 국토부 안을 설명한 국토부 관계자들이 과천시에 공급하는 물량이 4000세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일대 3500세대 외 500세대 물량이 더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청사일대 외 500세대를 추가 공급한다면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 사업자들이 국토부에 지난해 10월 과천지구 계획 승인신청을 할 당시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추가공급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통합심의운영위를 거쳐 내부검토를 해야하는 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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