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강남수요 흡수를 위해 과천에서 주택공급을 하는 것으로 설명해 과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KBS라디오에 출연해 과천 등 주택공급에 대해 인터뷰하는 윤성원 국토부 1차관(오른쪽). 사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캡처

윤 차관은 지난 2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 강남 주택 수요 대책과 관련,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서 강남 바로 아래에 있는 과천이나 하남이나 그쪽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이미 공급 대책으로 발표를 했다”라며 “때문에 그 물량이 분양되고 착공에 들어가면 강남에 있는 수요는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사회자의 “강남 쪽 (주택공급 대책)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윤 차관은 과천 물량이 현재 과천시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과천청사 일대 부지인지, 과천지구인지에, 아니면 주암지구를 포함한 모든 물량에 대해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시민들 "강남주택 수요 흡수 위해 과천시가 희생돼야 하느냐"

과천청사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은 “과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민심잡기가 중요하다는 말 아니냐”라며 “강남주택 수요 흡수를 위해 과천시가 희생이 돼야 하느냐”라며 반발했다.

사회자 "서초구 송파구 그린벨트 풀어 강남아파트 가격 잡는게 낫지 않나?"

사회자가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 인근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풀어 신도시를 만들어버리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겠나. 그 쪽은 왜 공급 안 하나. 그린벨트를 풀 거면 아예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풀어서 그쪽 집값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지적하자 윤 차관은 “예, 맞다”면서도 “ (서초 강남 지역)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윤성원 차관 "맞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 계획 아직까진 없다"  

윤 차관은 그러면서 서초 강남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없는 것과 관련 “ 작년 8.4 대책 마련할 때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자는 그런 의견도 다양하게 나와서 정치권 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다”면서 “그때 미래를 위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는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 아래 논란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군색하게 설명했다.

윤 차관은 향후 주택공급 발표 일정에 대해 “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 5월에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발표에 대해선 “광명시흥 지구 외 남은 공급택지 물량 발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차관 "공급주택 물량 중 민간분양 40% 안팎 " 

윤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공급주택 중 법령 상 ▲공공임대주택 물량 35% 이상 ▲공공분양 25% 이하를 공급해야한다면서 나머지 민간분양 물량에 대해선 4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는 사회자가 “그럼 민간 분양이 40%냐”라고 묻자 “ 지구 계획을 확정을 할 때 그때 광명시와 시흥시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인 최종 물량 계획은 그때 나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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