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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언론을 음모론자로 몰아 - 김경수 ‘포퓰리즘’ 비판에 이재명 ‘언론에 속은 순진한 복지론자’ 반…
  • 기사등록 2021-02-23 1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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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 언론에게 속은 순진한 복지론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사진)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이라며 당 안팎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라며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됩니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며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요?"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는 19일자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까?'라는 질문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게 기본소득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 논쟁에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지사는 후보가 되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려 할 텐데?'라고 묻자 김 지사는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 ‘기승전 기본소득론’으로 간다.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다"라며 "제대로 된 논쟁이 안 된다"며 이 지사를 정면비판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대선 공약이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면,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걸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과 함께 다음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주장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지 토론할 여지를 열어두는 게, 이 지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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