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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에 대해 "25번째도, 결국 실패다"라고 비판하며 5개의 실패조짐을 제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을 ‘공급 쇼크’라고 했다. 그런데 열흘간 ‘쇼크’를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도무지 ‘공급’이 안 보인다. 아무 것도 확정 안 된 허수물량만 내 놓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개 실패조짐으로 "시장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에서 금방 ‘우려 반 실망 반’으로 바뀌었다"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과 전·월세 값은 여전히 오름세이고 ▲(서울역앞) 쪽방촌에서 보듯 재개발조합들도 재산권 침해 우려에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세이며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로 서울 구청장 25명이 역세권 범위 축소를 건의한 바 있고 ▲예정지역은 거래절벽으로, 신축 아파트로의 수요 결집으로, 시장이 뒤틀렸으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등을 열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도, 내 집 장만도, 5년 후로 지연시킨다고 선언했다"며 "‘오리무중(五里霧中)’ 아니 ‘오년무중(五年霧中)’대책이다.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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