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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 이낙연 임종석, 기본소득 두고 정면충돌 - “사대주의 열패의식” “포퓰리즘 견강부회”...임종석도 연일 저격
  • 기사등록 2021-02-09 13:36:38
  • 기사수정 2021-02-15 1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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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의 선대들이 강제주입당한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썼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밖에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한데 대한 반응이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이 발끈하며 “이재명은 포퓰리스트”라고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두 사람 간 전면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Δ이 대표 측 "기본소득, 개인소득 8만달러 스위스도 국민투표서 부결된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정면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 측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 대표를 이 지사가 '사대주의 열패의식'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8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포퓰리즘' '견강부회'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를 총리 시절 보좌했던 최측근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이유야 어쨌든 현재로선 지구상에서 알래스카 말고는 시행하는 곳(나라)이 없다"며 "그렇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보편적이고 범용성이 우수한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범위를 좀 넓히자면 OECD 가입 36개 회원국 가운데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위스는 2016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다. 전 국민에게 우리 돈으로 매달 성인은 300만원, 미성년자는 7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유권자의 78%가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며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불린다. 당시 스위스 국민의 대다수는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평가했다"고 이 지사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러면서 "이처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수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채택한 사례가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말고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사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 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이 지사가 페북에서 언급한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의 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분명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사대주의 열패의식'에 빠졌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근자에 우리는 무혈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심판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잘 건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대주의’나 ‘열패의식’ 같은 말은 지금의 우리에겐 ‘갓 쓰고 양복 입은 꼴’과도 같다"며 "냉정히 말하자면 이런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자기비하다. 상대를 설복시키려면 이런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품격을 갖춰야 하며, 비판이 비난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해,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필요성이 공감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사대주의 열패의식’ 때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표현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며 "이 지사 식으로 독하게 표현하자면 현 단계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마치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강변하는 식이 아닐까 싶다"고 저격했다.





Δ임종석 "이 지사의 기본소득엔 어마어마한 규모 증세가 필요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증세를 불러온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격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2016년 스위스가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성인 1인당 월 300만원, 18세 미만에게 월 78만원 상당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스위스에서 부결된 기본소득제를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천3백원"이라며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증세불가피’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열패의식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면서 "그리고 그 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 지사를 질타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는 또한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공평’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Δ이재명 "외국이 안 하는 것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도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열패의식’이라고 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Δ이재명, 임종석 비판엔 "3후보 여론조사 본 일 없다"


또 임 전 실장 등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8일 OBS방송에 출연해 '당내 제3후보론이 나오는데 섭섭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저는 안 섭섭하다. 섭섭할 사람은 (대선주자 선호도) 2등 하시는 분일 것"이라며 "저도 언제든 2, 3등 할 수 있지만 현 국면으로 본다면 제3후보는 저보다는 먼저 전 분(2등)을 제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더구나 저는 제3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본 일이 없다"며 제3후보론의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Δ이재명 "교황도 기본소득 지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서 이낙연 대표 측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역공을 가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본소득 지지발언은 지난해 4월 12일부활절 때 나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부활절을 맞아 세계 각국 사회운동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이를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때인 듯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영국의 과감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노동자 지원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Δ임종석 이재명 거듭 저격 “교황 언급은 생활임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교황이 말한 것은 '생활임금'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의 발언과 관련, "작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세계화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코로나로 인해 두세배 고통받는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합니다. <보편적 기본임금>은 권리 없는 일꾼은 없다는 인간적이자 기독교적인 이상을 동시에 보장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이니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시도해본 일 중에는 아마도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부분으로 확산되어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신성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두 교황'이란 영화를 못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권한다. 정치가 그런 품격을 반에 반만 닮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해 4월 12일 부활절 메시지 전문을 올렸다. 




Δ이낙연 " 세금의 두 배 거둬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또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 지사 주장대로 기본소득으로 1인당 매달 50만원씩 주면 한해 300조원이 든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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