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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 역풍이 불고 있다.

 KBS는 지난 27일 KBS 이사회에 TV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KBS 수신료 환불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늘어


 KBS 로부터  TV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지난해 3만 6000 곳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KBS 가 친정부 편향방송과 방만 경영 논란에 계속 휘말리고 있는 점이 대규모 수신료 환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신료 환불은 문 정부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8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0 년 한 해 동안 3만 6273 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사유는 ‘TV 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소가 3만 2697 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2697 건), 면제(873 건), 난시청(6건) 순이었다.


 KBS 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대부분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매월  2500 원을 수신료로 징수하고 있다.

 KBS 의 수신료 환불 처리는  2016 년 1만 5746 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 년 2만 246 건으로 늘었다. 2018 년과  2019 년엔 각각 3만 5531 건, 3만 5765 건으로 급증하며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KBS 가 지난달 수신료를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이후 환불 사태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뷰 조사, 수신료 인상 반대 76% 찬성 13%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 지난달 28일~31일 나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이 76%였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이 압도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1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번 조사는 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평균 연봉 1억, 능력되면 KBS 직원되세요” 


 1일 평균연봉이 많다는 지적하는 네티즌을 조롱하는 KBS 직원 글이 파문을 일으켰다.

 KBS 측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필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답답하네...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 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라고 자랑했다.


이어 "평균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어요..."라며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고 비아냥댔다.


이 글은 SNS에서 거센 반발을 샀고, KBS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파문이 확산되자 KBS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익명으로 올린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이어 "KBS는 이번 논란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구성원인 직원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KBS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9일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통합해 강제징수하는 법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을 비판하면서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천53명은 무보직"이라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보다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자구노력을 먼저 하는 게 급선무라는 반박이다. 


수신료 인상보다 먼저 해야할 일이 산적해있다.

일본 NHK 방송은 최근 "2023년부터 수신료 10% 인하방침"을 밝혔다. 또 "관리직 30%를 감원해 전체의 37%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니만큼 이처럼 지출을 줄인다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하려면 그 전에  KBS가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는게 적지 않은 국민들의 반론이다.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벗어나는 것, 불필요한 인력 정리, 인건비 절감 등을 먼저 하는 게 공공기관이자 언론기관으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KBS 고액연봉 직원 및 무보직 인원 과다 논란  


KBS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30일 입장문을 통해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라고 반박했다.

KBS는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천53명은 무보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2020년 무보직자는 1천500여명 수준으로 김웅 의원 주장보다도 500여명 이상 적으며 향후 인력구조 조정 이후 일부 신입사원이 충원되면 인원과 비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KBS 여의도 건물.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1억원 이상 연봉자에 대해 "이미 2019년 국정감사 때 제기된 내용"이라며 "KBS내 1억 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에 대해 2016년 58.2%, 2017년 60.3%, 2018년 60.8%로 나와 있고 이는 2020. 1. 29.자 오마이뉴스에도 그대로 나온 내용"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비보직자 인원은 잘 아시겠지만, 2017년 감사원 기관 운영감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KBS 자체의 반박자료에서 ‘현재는 50% 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절반 가까이 억대 연봉을 받는지 의문"이라며 "자체 조사보다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그는 "누구도 거대한 공영방송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KBS 수신료에 대해 눈을 감는다. 하지만 모두가 피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수신료 인상 반대 투쟁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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