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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월성관련 문건에 ‘북한원전 건설’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청와대 이적행위’ ‘북풍공작’이라는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대치 전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비대위원장 사이에 형성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세를 펴자 문 대통령 지시를 받은 청와대대변인이 정면 대응한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 대표를 향해 “이성을 잃었다”“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혹세무민 발언에 법적 조치"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쏟아냈다. 

국민회의는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최재성 “야당 명운 걸라” 금태섭 “무슨 도박판이냐?”



금태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문건 및 USB 논란과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이 명운을 걸면 USB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아니 무슨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금태섭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야당의 안보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검토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 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현재로선 관련 문서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며 "야당의 공세는 너무 나갔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은 더 큰 문제"라면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면서 관련 공무원이 북한지역 원전추진 문건을 함께 삭제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출범이래 탈핵을 추진해온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북한 지역에 원전건설을 구상했다는 것이 어떻게 의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 시민단체가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청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찰 의혹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니 청와대는 야당이 뭘 걸면 ‘묻고 더블로 간다’는 식으로 도박꾼처럼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라며 "지금 USB 공개 논쟁은 박근혜 정부 시절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벌이던 여야 간의 정쟁을 연상시킵니다. 그 때도 양측은 명운을 건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바대로"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의아해하는 국민들께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 “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원전 건설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적행위라고 맹비난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번 논란이 커질 경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국정동력 저하로 이어지리라는 판단 아래 문 대통령이 직접 조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사태발발 초기에 ‘북풍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이 이슈를 휘발성이 강한 소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의힘 " 북한원전추진의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나"


문 대통령의 구시대 유물 정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관계는 북한원전추진 의혹을 두고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향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가 중심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유물정치 비판에 대해 “어디선가 많이 들은 레퍼토리”라면서 “국민이 원하면 광화문광장에라도 나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고 맞받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불법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에서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 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은 공작 취급,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고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한다”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나머지 1년 임기를 무사히 끝내는 유일한 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뿐”이라며 “우리의 의혹이 무책임한 발언이라면 우리를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북원전자료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 일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 년 4월  27 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대변인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를 굳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했다.

 해당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 목록이 발견된 데 대해선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인 "이적행위"선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월성원전 관련 530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고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노조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며 향후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북풍공작" 법적 대응 예고


 청와대는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이적행위를 하려 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면서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변인의 강경대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논평 공방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논평에서 "탄핵 세력의 망령들이 돌아와 원전 북풍 정치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저열한 망언 정치를 도려내고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재보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는 곤란한 사정임은 알겠으나 법을 언급하며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겁박"이라고 했다. 

앞서 배준영 대변인은 청오대 법적 대응 방침에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정치인가"라고 반발하며 "오늘 언론에 드러난 원전 관련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국민이 있겠는가. 청와대는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홍영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등 가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0일 공방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턱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4선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김 위원장의 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김 위원장을 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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