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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재정확대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거듭 공개비난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기재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 손실 보전을 제도화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과정엔 항상 저항세력이 있다”고 기재부를 비난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행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 단세포적인 논쟁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그의 잇단 발언이 대권주자로서 행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적 제도화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그동안 정부지원이 영업제한과 이동성 위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충분하지 않고 또 여러 형평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슈화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4차 지급 논쟁과 관련해선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선별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단 동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후 4차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여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되어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서방국가 지원 상황에 기초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획기적 지원안을 거론했다.


이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난 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지원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혀, 거듭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며 '기재부는 나라 곳간지기'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글을 끝맺었다.




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련, "총리의 격노 하루 만에 나온 부총리의 '화수분' 반박까지, 국민 앞에 전개되는 문재인 정부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대출로 버티고 저녁에는 식당으로, 밤에는 배달로 생계를 연명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철이 슬슬 다가오니 '단세포'에 '좌측 깜박이', '몰려다니는 철부지'까지, 대선주자로 불리는 총리와 당 대표, 도지사간의 난타전에 국민이 없다"라며 "코로나가 미래 권력을 위한 힘 있는 분들의 약진의 발판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고 절제와 자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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