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과천청사 및 유휴지(시민광장 4,5,6번지) 주택공급 추진과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다음주 중 국토부단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20일 오후 과천시민광장사수시민대책위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기류가 급격히 변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과천시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논의 일정을 공개했다고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

최근 정부의 청사주택공급 추진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시장 주민소환이 청구되는 등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과천시가 협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과천청사 시민광장의 설경. 시민광장 사수를 외치는 대형 애드벌룬 현수막이 관악산을 배경으로 시민광장 위에서 펄럭이고 있다. 지난 8월4일 시작된 정부의 과천청사 주택공급 추진을 두고 시장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시장은 최근 시민들과 면담 등을 통해 정부 대책에 대한 대안검토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18일 오후 시청사를 항의 방문한 시민 30여명과 시청 상황실에서 1시간 여 면담을 가졌고, 이어 19일 오후 과천시 명의의 보도자료를 냈으며 이어 시민광장사수시민대책위 멤버들과 20일 오후 8시부터 시청에서 2시간여 면담을 가졌다. 

다음은 쟁점 별 김 시장 발언내용이다. 

18일 시민 질의와 면담은 이슈게이트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과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을 취합했다. 

20일 발언록 요약본은 시민대책위원이 시장 면담 뒤 21일 오전 지역커뮤니티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슈게이트의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대안논의 급부상’ 보도 

- 이슈게이트의 보도 중 국장급 회의 당시 대안(선바위 택지지구 용적률 상향 + 5, 2동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기사가 써졌는데 사실인가? (18일 시민 질의)

=김종천 과천시장 “맞다. 시 차원에서는 무조건 반대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시민이 기록 후 지역커뮤니티 공개)

- 이슈게이트 기사 내용 (청사부지 2000세대 등)이 사실이냐? (20일 시민광장사수비대위 면담)

=김종천 시장 “과천시는 그 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 처음에 정부에서 청사 2000세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과천시와 그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다.” 

- 왜 공식적으로 기사 내용에 반박하지 않았나?(20일 시민광장사수비대위 면담)

=김종천 시장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18일 시민면담에서 김 시장은 과천지구 용적율 상향조정과 2,5동 청사부지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인정했다. 시민들의 항의에도 청사부지가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일 시민사수대책위 면담에서는 청사부지를 대안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김 시장의 입장정리는 20일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된 것과 무관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안논의 여부 및 배경

-시민들로서는 과천시에서 대안이 거론됐다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시장 “더 이상 한 채도 안 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겠나.”

“정부가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시민들 동의를 받을지 검토하고 있다.” 

“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구체화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악한 바로는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사와 4천세대인데...”

- 정부와 대안에 대해 논의 혹은 협의 여부?(20일 시민사수비대위 면담)

=김종천 시장 “없다. 정부와는 대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다만 과천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다.” 

- 검토한 대안은 무엇인가?(20일 시민사수비대위 면담)

김종천 시장 “2020년까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기류가 급격히 변화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천시는 4000세대 전면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경우, 청사부지와 청사유휴지만은 배제 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과천시와 정부의 행정 진행 (서초화장장, 청사이전, 기무사이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무조건 반대를 외치면서 얻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을 검토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중 국토부 단장과 8·4대책 주택공급 건에 대해 논의 예정이다.”

∇이소영 지역구 의원의 언급

-지난 금요일 피켓 시위 현장에 들른 이소영 의원이 ‘조만간 김종천 시장이 청사부지 공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나. (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시장 “나는 모르는 일이다.” 

- 지난 주말 피켓 시위 현장에 들른 이소영 의원의 ‘김종천 시장 중대발표’ 언급은 어떻게 된 것인가? (20일 오후 시민광장사수비대위 면담)

=김종천 시장 “이소영 의원이 피켓시위 방문하는 것과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전혀 과천시와 논의된 바가 없으며, 발표할 계획도 없었다.” 

∇시장 스탠스 변화 여부

-“ 시민광장과 청사막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스탠스가 달라졌다.”(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시장 “ 시장으로서는 전면철회 주장이 제일 쉬운 길이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다. ” 

“시장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반대하는 야당시의원처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대정부 행정소송 

-이전에 정부에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때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정말로 참여할 것인가?(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시장 “정부에서 액션이 있을 경우 소송에 참여하겠다.”

-지구지정하면 소송할 수 있나(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시장 “과천시가 원하는 사업계획이 아니면 소송할 수 있다. 과천시와 시민들이 동의되지 않은 사업으로 하면 소송하겠다.” 

-행정적 구속력이 생겼을 때, 소송을 진행 할 것이냐?(20일 시민사수비대위 면담)

김종천 시장 “소송 할 예정이다.” 

민주당 탈당 카드  

-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시민과 함께 싸울 생각은 없는가?(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시장 “그럴 생각 없다.” 

∇행정적으로 막을 카드 및 사용 여부 

-이전에 김종천 시장은 분명히 '과천시에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그 카드를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왜 대안을 먼저 생각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18일 시민 면담)

= 김종천 시장 “도시계획상 막을 것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그 판단으로는 안 된다.” 

 “그 카드를 쓰면 정부가 과천에 밀어붙이는 게 걷잡을수 없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어서 그렇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인가 싶다.” 

∇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중 각 지차체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언급한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한게 있는가?(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과천시장 “전혀 없다.”

“과천시는 국토부에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고,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한 적이 없다.” 

- 실질적으로 협의한 게 없다면 과천시는 정부와 협의한 게 일절 없다고 성명서 발표해달라.(18일 시민 면담)

=김종천 시장 “이번주 내로 발표하겠다.”

과천시는 19일 오전 이와 관련, ‘과천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천시는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하며,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시의 발전이라는 과천시의 입장에서도 전혀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며 “과천시는 정부를 잘 설득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동의하실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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