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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돼... 과천청사 주택공급 파문 - 절차대로 진행되면 5월 하순쯤 주민투표 할 수도
  • 기사등록 2021-01-20 11:11:09
  • 기사수정 2021-01-21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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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과천시장 소환 추진으로 이어져 정치적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과천시민들이 20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과천시장 김종천 주민소환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과천시민 김동진씨 등 주민 10여명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과천선관위에서 주민소환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


김 씨등 과천주민들은 김종천 시장을 주민소환을 청구하는데 대해 “과천시민들은 청사주택공급 전면 철회 전까지 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에 대한 행정협조를 거부할 것을 과천시에 요구하였지만 김 시장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천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장에 대해 “ 특히 시민들의 뜻과는 상반된 행동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자체장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속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당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민소환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동진씨는 김종천 시장에 대해 “이번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계획, 당장 철회시켜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반대 입장을 표명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김종천 시장은 각성해야 한다. 과천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부청사 유휴지에 아파트 추가 공급 백지화를 위해 목숨 걸고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데 유휴지에 덩그러니 빈 텐트만 쳐놓고 반대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과천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 과천청사라는 건물은 과천시민만이 아니라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 청사를 때려 부셔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며 “ 김종천 시장이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은 과천시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선시대 궁궐만이 문화유산이 아니다. 40년이 넘은 청사는 우리나라 역사다” 며 “ 집값을 몇 배로 올려 주택난을 겪게 하고 정부의 실책을 어떻게 단순한 논리로 청사를 부셔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과천만의 일이 아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고 성토했다.

또 한 시민은 “ 정부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로  자연과 시민문화를 파괴하려는 한다.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고 외쳤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김종천 시장은 당장 사퇴하라” “과천 주민을 우롱한 김종천 시장은 석고대죄하라” 고 외쳤다. 


주민소환청구 대표자인 김동진씨는 여의도 당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주민소환 사유서와 성명서를 이낙연 당대표에게 전달해달라며 민주당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대표권자인 김동진씨가 20일 서울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주민소환 관련 자료를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일정은 관련법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되면 전례로 볼 때 4개월여 뒤인 5월 하순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소환추진위원회는 이달 27일쯤 서명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명운동 기간은 60일이다.

청구권자와 서명을 받는 봉사자인 수임권자 자격은 20.12.31.이전까지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만이 가능하다.

수임권자를 자원한 시민은 현재 8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방법은 구두로 취지 이유 설명하고 선관위가 배포한 서명지에만 서명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과천시에서 두 번째다. 

2011년 여인국 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투표율 기준에 미달해 투표함을 봉함한 적이 있다. 


지난 12월 과천시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과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주민소환 청구 이유서


본인 김동진은 아래 1.의 자에 대하여 아래 2.의 이유로 주민 소환을 청구한다.


1. 피청구인 (청구 대상자)

■     과천시장 김종천


2. 청구의 이유 

(1) 피청구인은 2020년 8월 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이하 청사주택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대응과정 전반에서 과천시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과천시장으로써 신의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사주택공급은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그동안 과천시민들이 누려온 쾌적한 삶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계층화로 시민간의 갈등 조장을 유발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절대다수 과천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는 8.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투쟁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다. 

 과천시민들은 청사주택공급 전면 철회 전까지 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에 대한 행정협조를 거부할 것을 과천시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천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뜻과는 상반된 행동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자체장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속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당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청구인은 2018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선정 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절대적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며칠 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선정 발표 자리에 배석하는 등 돌연 태도를 바꾼 모습에 다수 과천시민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맛보았다.

 피청구인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사전 논의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그 정보를 일절 공유하거나 공론화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기습발표로 과천시민들의 저항운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현재 청사주택공급과 관련된 일련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18년 당시 피청구인이 과천시민들에게 했던 모습과 판박이다. 이런 모습이 재차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천시민들은 피청구인을 지자체장으로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청구인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내렸는지, 정부의 의지가 아닌 과천시장으로서 의지를 반영했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 적절한 검토나 주체적 의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이 미흡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피청구인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자족도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LH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모하고 발표하는 등 과천시가 배제 또는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시 재원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과천시 1년 가용 예산의 50배에 달하는 총 1조 원가량의 예산 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과천도시공사로부터 과천시로 사업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과천도시공사 인력의 그동안의 업무 내역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자 참여는 피청구인의 강력한 의지로 3번의 시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과천시에서 공언한 사업 지분 23%가 지켜지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책임감 있는 사과도 없었다. 


(4) 피청구인은 역대 과천시정에서 전례가 없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처음 채용해 재정 낭비를 초래했으며, 특히 그 구성원으로 본인의 선거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인 김성수, 선거전략본부장 출신인 최성범을 시민사회소통관, 정책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정실인사, 보은인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정무비서로 선거 당시 시장 부인을 수행하던 핸드폰 가게 사장 김모씨를 임명하는 등 과천시의 별정직 공무원 임명을 선거캠프 출신으로 채우는 최악의 측근인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정책담당관은 수차례 시의회 질의과정에서 본인의 업무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의회의 출석요구에 휴가를 내고 잠적하는 등 근무불성실과 무능함으로 불필요한 직책임이 확인된 자리다. 

 소통담당관은 1월 19일 시민 수십여명이 과천시청을 방문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3시간여 동안 시민들을 차가운 복도에 내팽개쳤고, 일부 시민들만 선별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유도하는 등 소통이 아닌 불통담당관으로서 시민들에게 패악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과천시의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과천시에 소통관과 정책관 중 1인만 유지하도록 2명의 인건비 가운데 1명의 인건비만 승인했으나, 과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를 전액 반영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정실인사를 끝까지 옹호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피청구인은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첨병이 될 기관의 대표를 역시 본인의 측근으로 임명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는 피청구인의 지인으로서 민선 7기 선거 당시 수행원 및 학연, 지연 관련자와 관계를 갖고 피청구인에게 직접 자문을 하는 등 사적 친화력이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과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표된 지난해 6월 30일 인사청문특위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인사청문특위보고서에 따르면 LH를 퇴임한 지 8년이 경과되어 업무 역량 부족, SNS를 통해 편향된 정치성향과 욕설 등으로 인성문제에 논란이 있어 특위보고서에서는 이근수 사장 임명을 부적격으로 평가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여 임명을 강행한 점, 시의회 질의과정에서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과천과천 지구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 정실인사가 보여주는 폐단이 무엇인지를 재차 확인케 했다.


(6) 피청구인이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여당 시의원들을 통해 출범을 강행했던 과천문화재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담당공무원 가운데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을 경기도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만큼 과천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음에 더해 시의회에 공식 사과발표를 진행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시킨 지 불과 1달도 안돼 사회복지과장 등으로 임명해 사실상 피청구인이 중대한 위반사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마지막으로 과천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주택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장 설치 지연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짤 것을 과천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입안을 보이콧(거부)할 수 없다고 과천마당앱 등을 통해 알렸으며, 21년 신년사에서 주암동 공공지원 임대사업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과천과천 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지구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사실상 과천시민 절대다수의 민의인 청사주택공급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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