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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18 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이유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 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들었다.

“현 정부가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미 인구 유형 변화에 맞춰  1·2 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파트 구입은 주로 3,4인 가구에서 많이 하는데 1,2인 가구수가 증가한 게 부동산 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저도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가 “젊은 사람들이 전세나 자가를 마련할 때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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