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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1월 사면 물 건너가 - 문 대통령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조기 사면 거부
  • 기사등록 2021-01-18 1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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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와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 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품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일러야 4월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2월 설이나 3·1절 특사에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대통령 수감,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며 두분 모두 연세 많고 건강 좋지 않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고,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간한다"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임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많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보고,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어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대전제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들이 사면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다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 모두 안타깝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것과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사면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은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대통령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초 사면론 제기 이낙연 대표 입지 위축


연초 사면론을 제기했지만 친문강성세력의 집단반발로 제안을 거두어들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조기 사면론 거부로 설상가상의 처지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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