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해 10월 열린 설명회가 부실하다며 과천시민 39명이 과천시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의견을 내 열렸다.

공청회는 과천시민 패널 5명이 질문하고 국가철도공단 패널 3명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Δ인동선 주박기지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제출한 평면도 자료에 따르면 인동선 주박기지는 안양시에서 과천시 경계를 지하로 41.9m 침범한다. 

이 주박기지는 지하에 설치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계와 28.6m 거리에 불과하다. 

또 과천시 땅에 설치돼 외부로 돌출하는 환기시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계선에서 57.3m 앞에 위치한다. 

환기시설 규모는 7.2m X 5.6m이다.

15일 오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인동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민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인동선은 인덕원이 종착역인데 주박기지와 환기구가 과천시로 들어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민 패널 홍영표씨는 “설명회를 지난 10월에 했고 3개월 이상 흘렀는데 자료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 며 “과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님비로 보면 안 된다. 지정타가 이미 2011년 주거시설로 돼 있는데 주민 거주지 40여m지점까지 들어오면서 상관없다고 하면 안 된다” 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민 패널 한혜영씨는 “설명회 때 대안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대안제시가 안 돼 실망스럽다”며 “주박기지는 인동선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내 집 앞 창문 열었는데 50m 집 앞에 환기구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가. 내 집 잘 짓겠다고 남의 집 침범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스더씨는 “ 자료를 공청회 임박해서 받았다. 그런데 과천관내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며 “ 화재가 났을 때 연기로 인한 피해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나무를 얼마를 베고 지어야 되는지는 논의가 됐지만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 고 지적했다.

별양동 주민 윤석정씨는 “지정타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 주박기지는 야간운행인데다 간단한 정비도 이뤄질 텐데 미세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은 공청회 자료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림동 주민 김경표씨는 “ 환기구가 산 중턱에 있는데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과천시 경계선에서 40m에 들어온다는데 인근 땅은 이용도 못한다” 며 “ 과천땅에 피해 주지 말고 안양시땅에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이 15일 제출한 평면도. 과천시 경계를 넘어 41.9m를 지하로 들어오고, 환기는 지정타 경계에서 57.3m 거리에 설계돼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국가철도공단 측은 과천시민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주박기지는 열차의 종점이어서 지하에서 서행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소음을 못 느끼고 환기구 또한 과천시 경계 쪽은 배출구가 아니라 흡입구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폈다. 

또한 “전철이라서 매연 발생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 주박기지나 차량기지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며 “강남 수서의 경우 SRT 주박기지가 있지만 주민들은 못 느낀다”고 주장 했다. 

화재에 대한 위험 또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동선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는 “당초 과천시계로 125m로 들어온 것을 42m로 줄였다”며 “과천은 차량기지시설이 아니라 차량 3량 정도를 세우는 주박기지로 회차와 정차구간이다”고 했다. 

그는 “지상이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40m지하로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거치고 다 심사해서 한다” 며 “임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국토부 위임을 받아 철도사업을 한다” 면서  “ 과천주민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서주민들이 SRT 주박기지 불편을 못 느낀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수서 SRT의 경우 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여타의 불편이나 피해를 감수하는 것” 이라며 “인동선은 과천에 들어오지도 않은데 과천에 주박만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김동진씨는 " 요즘은 차량을 종착역안에 정박하기도 한다더라" 며 " 주박시설을 줄여 안양시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김종천 시장과 시 관계자, 시의원들도 대안 마련 요구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 박종락,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참석했다.

김종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들 이용하는 노선이 아닌데 설계기술 상 관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과천시는 지정타 주거안정과 안전의 문제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주면 반영해 주리라 생각한다” 고 했다.

고금란 부의장은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동선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국토균형발전에 과천은 고려 대상이 아니냐” 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위임받아 하지만 국토부가 결정하는데 국토부는 공청회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철도공단이 설명과정에서 실질적인 시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 “실질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왜 여기와 있냐”며 “국토교통부는 과천을 동네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상진 시의원은 “차량기지설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민원이 없는 곳과 자치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는 것” 이라며 “안양시에서 해결해야지 과천시민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현석 시의원은 “과천시민 대부분이 주박시설 및 환기구 설치 반대의견 아니냐”며 “이 같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과천시 이상기 도시국장은 “공공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필요시 곡선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본 설계 중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기구 위치를 안양시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15일 오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인동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주박기지 침범에 대해 과천주민들이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 과천시민 피켓 시위 

공청회 참석 과천시민들 피켓과 머리띠로 항의를 표현했다. 

‘핍박박는 과천시민 파국이다. 과천이 니꺼냐?’, ‘과천시민이 호구냐’, ‘과천시민 죽이고 가져가라’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무언의 항의를 했다.

시민 패널들과 시민들의 질의에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함께 항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과천시민들은 과천과천지구에서부터 정부과천청사부지 일대 공공주택건설 등 과천시민들이 원치 않지만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는 것에 이어, 과천시에 정차하지도 않는 인동선 주박기지까지 과천시계에 들어온 것은 과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기고 있다.

인동선은 동탄 수원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울시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설되는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운행되는 전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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