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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의안을 발의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가능하다.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은 50석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의 탄핵 지지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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