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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심고밀개발 견제구...25번째 부동산 정책 혼선 예고 - 변창흠 “도심 용적율 700%” 이재명 “밑 빠진 독 물 붓기”
  • 기사등록 2021-01-06 17:25:49
  • 기사수정 2021-01-10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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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심 고밀도 개발론에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이자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이 정식으로 나오기도 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앞서 자신의 정책인 '기본주택 확대' 등을 요구하며 견제구를 던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현행 400∼500%에서 700%)로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도심고밀개발론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2월쯤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가주택을 확대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 준비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글을 올리고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 여러 기관에서 속속 새해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도심고밀개발 정책 발표에 앞서 △투기 근절 방안 선행 △민간 개발 원칙 금지 △기본 주택 확대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투기방지책으로 △공공환매부 △ 토지임대부 △ 실거주요건 강화 △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개발은 반대했다. 

또 자신이 주장해온 기본주택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재명식 주장은 변창흠식 방안과 차이가 난다.

변 장관 주택공급책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그는 5일 영상회의에서 “향후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기존의 일방적 정책을 부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의 요구를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변 장관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12월29일 임명장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정부 입장의 변화 조짐에 장기임대 성격의 기본주택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급, 현금 대신 지역화폐 지급 등을 주장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거듭 재정확장 정책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점에 미뤄 변 장관이 도심고밀도개발을 시행하면서 기본주택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변 장관도 홍 부총리처럼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새 정책은 이 지사의 개입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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