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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포럼›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법과 제도는 없다 - 박혜범 칼럼니스트
  • 기사등록 2021-01-02 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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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알고 보면 , 별것도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의 하나이지만 ,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진리를 찾아 세상을 구하는 , 도 (道 )를 전하는 사람들이 은밀히 전해오는 ,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는 실상의 법문 가운데 하나가 , “가족들이 잠든 집에 불이 났는데 , 어찌해야 하느냐 ”는 것이다 .

 

누구든 처음 이 질문을 받으면 , 십중팔구는 자신도 모르게 특별하고 깊은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다 주저앉아버리거나 , 당황하여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스스로 바보가 되고 마는데 ......

 

이 명제의 깨우침에는 특별한 교육도 필요 없고 , 문자와 실습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런저런 생각마저도 필요하지 않다 .

 

지혜로운 자들은 ,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잠이든 사람들을 깨워 , 집 밖으로 대피를 시키고 난 후 , 샘물 구정물 가리지 않고 퍼부어대며 불을 끈 뒤 , 집에 불이 난 원인을 찾는다 .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 집에 불이 나면 가족들이 죽든 말든 , 가장 먼저 불이 난 원인을 찾고 , 불을 꺼야하는 명분을 찾는다는 것이 답이다 .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풀어보면 , 한 집안의 가풍과 전통은 , 가족들 모두 너나없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 .

 

국가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 정해진 법과 제도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법과 제도를 지켜내는 그 원칙은 ,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국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 보편적인 상식이며 불변의 진리다 .

 

왜냐하면 , 본시 국가의 법과 제도가 가지는 근본이며 최종적인 목적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 법과 제도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국민이 없으면 법과 제도는 물론 국가 자체가 의미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뉴스를 보면 정부가 구랍  31 일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국시 )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 본과  4 학년생들에게  1 월 중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자 , 일부 정파적 사고를 가진 부류들이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과 원칙을 져버렸다면서 , 악의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 이야말로 뭣이 중한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다 .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 날마다 국민들의 목숨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 3 차 대유행은 겨울이 지나도 지속될 것이고 , 이로 인한 만약의 사태 재앙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 1 차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할 의료진의 필요성은 ,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

 

한마디로 정부가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 1 차적이며 최종적인 조건인 의료진의 수급이 원활 해야 하고 , 그것이 필수이며 희망이고 결론이기에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사고시 재시험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며 책무다 .

 

특히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로서는 ,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일은 두고 , 정파적 사고에 매몰된 특정한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 조금치도 망설여서는 안 되는 일이 이것인데 ......

 

자고나면 국민들의 목숨이 죽어나가고 있는 , 이 비상한 사태를 하루속히 종결하고 , 만약에 대비하는 의사고시 재시험을 두고 , 법과 제도를 고집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부류들을 보면 , 한마디로 불이 난 집에서 당장 가족들을 구하지 않고 , 불이 난 원인의 규명과 , 불을 꺼야 하는 명분을 따지고 있는 , 어리석음에 다름 아니다 .

 

부연하면 , 형평성과 원칙을 따지면서 , 지난해 시험을 거부 말썽을 일으킨 학생들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 지금 코로나로인한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는 재시험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

 

결론은 간명하다 . 세상 어느 나라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법과 제도는 없다 . 그러므로 정해진 국가의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 날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재앙적 상황에서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법과 제도는 있을 수가 없다 .

 

애초에 국가의 법과 제도라는 것 자체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며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는 일이 아니잖은가 .

 


 게재한 사진은 오늘 신축년 새해 첫날 아침 존경하는 동강 (東江 ) 김두재 (金斗再 ) 선생님께서 촌부에게 보내주신 친필 덕담이다 .

 

바라건대 우리 시대 은둔의 선비이시며 스승이신 동강 김두재 선생님의 덕담처럼 , 신축년 새해에는 천 가지 재앙들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 만 가지 복된 일 구름처럼 모여 드는 나라 ,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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