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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급부상 - 박 전 대통령 14일 대법원 최종심... 이낙연 대표 불붙여
  • 기사등록 2021-01-01 12:23:37
  • 기사수정 2021-01-04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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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벽두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급부상했다.

1952년생으로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3월31일 구속된 뒤 3년9개월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4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1941년생으로 올해 80세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3월23일 구속된 뒤 2020년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자택격리 기간 1년7개월을 제외하고 1년3개월째 수감 중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지병치료를 받고 있다.


2017년3월31일 이후 3년9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월14일 대법원 최종심이 예정돼 있다. 자료사진 




이낙연 "지지층 찬반 떠나 건의, 당에서 더 적극적 역할 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언급,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강성지지파 등 당내 여론이 변수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면 방식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계류 중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도 이달 14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달 중순 이후 사면론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이 대표 주장은 전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권한다면서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우선 석방부터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면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야당 4월 보궐선거 겨냥 국면전환 카드 경계...사면위 가동해야 


야당은 집권 측이 오는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카드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까지 (사면 건의)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난번 (30일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최종심, 형량 확정될 듯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서 치료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면론 급부상으로 이 전 대통령 병원 입원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 모든 짐이 빠진 것으로 최근 알려져 사면과 연관해 주목된다.

지난 17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이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의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친문 의원들 이낙연 대표에 반기...문 대통령 고민 깊어져  


이낙연 당대표가 1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자 민주당내 친문 의원들이 나서 일시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혼란상이 노정되고 있다.

일부는 이 대표에게 사면론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당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나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첫 번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대표에게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다섯 가지 반대 이유를 열거하며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이 대표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당 홈페이지에도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는 당원들의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어 승부수를 던진 이 대표가 정면돌파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강성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자인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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