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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김경율 “새해엔 유시민 쫄딱 망하고,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 윤희숙 “유시민 말 헨리조지가 들으면 깜짝 놀랄 것”
  • 기사등록 2020-12-27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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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어용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서 교수는 유 이사장이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새해 소망으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기사도 공유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덤으로 털보도"라고 덧붙였다.

 털보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과 김씨는 친문(親文)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서 교수와 조국 흑서를 집필한 김경율 회계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여러 정황상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열람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유 이사장은)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사태를 호도하려고 했다"고 썼다.  

김 회계사는 이어 "나는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이사장은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에 대한 발언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유 이사장)가 헨리 조지를 다시 소환해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며 “조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후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토지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런데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고백하자면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노력을 하는지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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