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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데스노트' ...경실련 반대에도 변창흠 무사통과하나 - 국민의 힘 정의당 부적격 판단...경실련도 문 대통령에 지명 철회 요구
  • 기사등록 2020-12-21 09:40:22
  • 기사수정 2020-12-28 1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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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오후 변창흠 후보자 장관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장관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 

 



민주당 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표결 강행 처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반발 속에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진선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표결을 강행했다. 

표결은 재석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정의당 데스노트 작동하지 않아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작동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심 의원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냈다. 청문보고서 채택동의를 마치 대통령의 임명동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는 26번째 장관급 인사 


이로써 변창흠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정의당 김종철 "변창흠 지명철회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나 사퇴는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철 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명철회나 사퇴는)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프레임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정권과의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8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토위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28일로 연기했다.

정의당의 부적격 판단이 나오고 변 후보자의 막말 전력에 ‘여성 비하’ 논란까지 불거지며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본다는 명목으로 시일을 늦췄다.



경실련, 문 대통령에 "변창흠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과, 시민 8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 보였다"며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지난 5년 기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시민운동가 시절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일명 반값아파트)하는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시행하거나 시도조차 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 발언은 300만 건설교통 노동자와 함께해야 할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무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문제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장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국민과 약속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행 의지가 진정 있다면 자질 부족, 집값 잡겠다는 의지도 없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국토교통부)장관을 줄줄이 낙마시켰다.

그러나 정의당은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 동의하면서 안팎으로 정의당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청문회 과정과 국민들의 뜻을 종합해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참석했던 심상정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심상정 “인사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철학과 가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김군 모친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래도) 김군이 실수로 죽었나”라고 따지면서 변 후보자의 인성과 가치관 문제를 파고 들었다..


김군의 어머니는 심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저의 남은 인생은 숨은 쉬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고 오열했다.

심 의원은 “(김군의 어머니는) ‘본인의 실수로, 또 부주의로 죽었다’, 바로 후보자가 말한 인식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달라진 게 없다. 어제, 오늘,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난의 시대다.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정책과 능력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변창흠 장관후보자 인정 못 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당 의원총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놓고 반대입장을 천명하거나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리지는 않았다. 


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심 의원은 이날 의총 발언에서 변 후보자를 향해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상투적인 석줄 사과로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며 "정부와 정치권에 생명과 인권에 관한 이런 저급한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되물었다 .







문재인 정부 3기 내각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막이 오른다. 

4명의 후보자 중 23일 변창흠 국토부장과 후보자에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목이 모이지만, 변 후보자의 경우 그의 과거발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뚤어진 가치관 등 인성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유일한 사진. 그의 지인은 이 사진에 대해 "15년 전 사진이어서 넥타이가 구식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변창흠페이스북


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특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사망한 김군)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위탁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김군 개인의 잘못으로 돌렸다. 

당시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2인1조 근무라는 안전시스템 미비와 감독 부실이 초래한 서울시 잘못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김군 잘못으로 몰아붙인 것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가치관의 문제라는 질타가 많다. 

 김군은 비정규직 수리공으로 일했다. 그 회사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가진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스스로 반노동적임을 실토하는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변 후보자가 공유주택 논의 과정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한 발언은 서민을 비하하고 차별화한 언사로 비판받는다. 

이는 지난 11일 변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함께 잘 꾸며진 경기도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쇼룸' 논란이 불거진 점과 맞물려 그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는 등 인화력이 더욱 커진 상태다.


지난 11일 화성동탄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왼쪽)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변 후보자에게 손짓을 하며 빨리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문 대통령이 "아니요"라고 제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유튜브캡처 


또 있다. 

그가 SH 사장 재직 시절 학교 동문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고, 친여 운동권 인사가 있는 태양광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미니발전소 25개 공급 '비밀 협약'까지 맺었다는 의혹 등도 논란을 빚고 있다.여기에 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과다한 대출로 매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인사특혜와 허인회씨 태양광 특혜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구의동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의식"이라며 "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집행 경험과 능력을 떠나 인간에 대한 무례와 몰상식을 가진 사람이 일국의 장관으로 적절하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한 막말성 발언이나 임대주택자에 대한 폄훼 발언 등으로 시작된 '변창흠 리스크'에 긴장하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이 해소되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도 비판발언이 나온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군 관련 발언은 굉장히 심각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연관 지어 생각할 부분"이라며 "어떤 해명도 무마가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논란, 서민에 대한 비하 등 가치관과 인성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여론이 악화되면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점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이어 변창흠 리스크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휘청댈 경우 청와대에서 ‘손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변창흠 "여성은 화장때문에 아침 먹는 것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고 언급해 또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SH 사장 시절 발언인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는 발언을 해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하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유식당 형태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곧장 이 발언을 두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인지 교육의 기회 좀 더 갖게 노력하시겠다는 다짐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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