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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윤석열 징계 사태, 정도를 가다 죽으면 산다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0-12-19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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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는 사표를 내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집권여당은 물러나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건가. 


지난 16일 추미애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가하면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 "법무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고 대변했다. 


윤석열은 바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여권은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것은 불신임을 한 것이니 윤 총장은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는 주장을 했다. 


윤 총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이지만 윤 총장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을 뿐 직접 해임조치는 않고 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 대상이다' 와 '추미애는 정권 비리 방패다' 는 주장으로 정당과 여론이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권력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언론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전망에 대한 논설을 쏟아내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제청을 하고 사표를 낸 추 장관은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토사구팽(兎死狗烹)당했다는 것이다. 토끼 사냥이 끝난 개처럼 삶아 먹힌다는 뜻이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써먹었으나 찍어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됐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논개작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기생 논개가 진주의 촉석루에서 조선을 침략한 왜국 장수를 끌어안고 강물에서 떨어져 함께 죽었다. 

그러나 추미애는 윤 총장에게 겨우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고 자신이 먼저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놓고 임기가 남아 있는 검찰총장의 목을 자를 수 없어 차도살인(借刀殺人) 을 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추도살인(秋刀殺人)이라고 하여 추미애라는 칼을 사용해 윤석열을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추미애라는 칼로 윤석열을 처단하려 했으나 완전한 처리를 못 했다는 것이다. 


집권 측은 퇴진하는 추미애 대해 검찰개혁의 선구자 역활을 했다며 칭송을 하고 있지만, 추미애 본인이 용퇴가 아니라 구팽이라고 느끼는 순간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 윤석열 대결 상대는 추미애가 아니고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탄 운명이다.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정도로 직진해야 한다. 

만약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재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를 보면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응답이 49.8%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하고 국민의 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다.

윤석열은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비유하면 집권한 정권이 사냥개를 키우면서 실수를 해서 호랑이를 만든 꼴이 된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없게 됐다. 윤석열을 구박하면 할수록 도깨비처럼 몸집이 커진다. 윤석열을 건드리지 말고 각자 제 일을 바로 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윤석열 인기가 가라앉지 않고 천정부지로 상승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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