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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지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변 후보자가 2층의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여기가 13평 아파트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자 문대통령이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고 말했다. 

계속 변 후보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공간 배치가 아늑하다. 굳이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은 문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다. 




온라인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왜 국민만 임대주택에 살라하나", "대통령은 부동산 민심을 너무 모른다", "집값 잡기는 포기하고 공공 임대 홍보에 나섰나", "퇴임 후 796평 사저를 준비하면서 국민은 공공 주택에 살라고 하나" 

심지어는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부부이니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바 없고 질문을 했을 뿐이다. 가짜 뉴스다" 라며 3번이나 해명 브리핑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고, 김현미 국토관광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세워 만들겠다" 고 발언해 국민의 사정을 너무도 모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대통령까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소리를 한다며 분노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더니 3일만에 하루 획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자 갑자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발언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24번이나 실패했다. 재임 3년 동안에 서울의 집값을 58%나 올려놓고 전월세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주택값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은 '영끌빚투' 를 해도 내집 마련이 어렵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공시가까지 올려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현장인 주택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될 것 아닌가' 라고 하듯이 고시촌 방 빌려 주듯 13평 좁은 방에 3명은 표준이고 4명도 들어가겠다며 국민의 주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니가 한번 먼저 거기서 살아봐라" 며 분노하는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공급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주택자는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다. 


정부가 국민의 꿈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국민은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거두고 적게 나누어 주더라도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정부는 종이 되는 이념과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절망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살 길이 막막한 국민을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정부와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국민의 상한 마음부터 풀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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