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초구, 과천하수처리장 피해규모 ‘고무줄’ 공문 환경부 보내 -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교육부 등 관계기간 협의 후 최종 결정”
  • 기사등록 2020-11-22 17:45:05
  • 기사수정 2020-11-26 21:55:05
기사수정



서울 서초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시, 환경부에 과천하수처리장 이전계획과 관련된 철회요청과 협조요청 공문을 각각 보냈다. 


과천하수처리장을 신설키로 한 과천지구 동쪽인 과천시주암동 361번지 일대. 사진=이슈게이트 


22일 과천시와 서초구 의회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3일 LH 사장과 과천시장에게 보낸 ‘서초지구 앞 과천하수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요청’ 공문에서 ▲기존시설(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 시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주거 상업 지역 부근을 피할 것’의 내용을 준수해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이어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과천하수처리장 서초지구 앞 이전계획 반대에 대한 환경부 협조요청’ 공문에서 “환경부의 국토부와 협의결과인, ‘기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방안을 우선 검토하라’는 환경영향평가(2019. 9.25) 결과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서 피해규모를 두 배나 늘린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초구는 LH 및 과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서초구 주민들은 기 조성된 서초지구 주거 단지에 미칠 악취 우려와 우솔 초등학교 교육환경의 심각한 침해로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강력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규모를 3204세대, 9500여명이라고 명기했다.

그러나 환경부 협조요청 공문에서는 피해규모를 서초구주민들 6456세대, 2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두 공문에서 세대수와 인구수가 두 배 차이가 난다.




환경부 영향평가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12월에는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영향평가 작업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서초구민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부 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과천하수처리장 입지는 ▲환경영향평가서 결과▲ 환경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초구 우면지구 아파트 도로변에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설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거 내걸렸다. 사진=이슈게이트 




서초구 반발에 대해 과천시는 “초등학교에서 200m 이상 거리를 두고 하수처리장 설계가 가능하다”며 과천지구 동쪽 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과천 환경관리사업소 측은 “하수도는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야 유입이 용이해 기술적으로 주암동 일대가 적정하다고 LH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하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한 하수도법 12조와 시행령 10조 등을 들어 서초구 주장을 반박한다.

현 하수처리장 동쪽(평균표고 30.88m)은 과천지구의 오수를 상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오수중계펌프장이 필요하다. 반면 과천지구 동쪽(평균표고 26.07m)은 해발고도가 4m 낮아 자연유하가 가능, 오수를 동력 없이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는 과천지구 동쪽인 과천 주암동 361번지 일대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초구 주민들은 과천시에도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22일 과천시 고위관계자는 "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요구하는 서초구 주민들 민원이 처음 국토부 원안이 발표됐을 때 1천여건이 들어왔고 지난달 과천지구 계획안 승인신청 이후 과천시청에 민원이 500여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서초구 주민들 집단 민원으로 과천지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과천시민들은 대안지(선바위쪽)에 대한 반대민원이 없는데 반해 서초구 주민들이 과천지구 동쪽안에 대해 집단민원을 내고 있다"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0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