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분노한다.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함께 차별받지 않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공정과 공평의 덕목을 강조한 고언을 찾아 볼 수 있다.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라는 이 말은 논어 계씨편에 공자가 그의 제자 염유에게 한 말이다.

"가난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다(不患貧 患不均)" 는 말은 중국 남송의 유학자 육구연이 한 말이다.

 위정자가 새겨들어야 할 정치의 제일 덕목이다. 

다산 정약용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서는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출신 동물행동학자 프란스 드 빌 미국 에모리대 교수는 2003년 과학 저널 '네이처' 에 '원숭이가 불공정한 보상을 거부했다' 는 논문을 발표했다. 

실험을 통해 원숭이도 같은 행동을 한 원숭이들에 대한 보상을 달리 했을 때 불평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셀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장은 저서 '도덕의 기원' 에 "도덕 관념은 공감에서 공정으로 다시 정의로 진화했다. 공정성 실험에서 원숭이가 분노한 것은 같은 개체와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험자가 좋은 먹이를 줄 수 있는데도 형편없는 먹이를 준 것에 대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블어민주당 정부는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말했다. 

과거 왕조시대에는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차별했다. 고려시대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무시험으로 관리가 되게 하는 음서제도가 있었다. 부모의 음덕을 통해 자제가 덕을 보게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3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관리의 자제에게 무시험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위정자는 누구나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반대로 불공평과 불공정이 판을 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조국 아빠의 힘으로 딸의 부정 입학. 추미애 엄마의 찬스로 아들의 특혜휴가가 같은 세대의 젊은이와 그 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불공정 때문이다. 

입시의 문 취업의 길을 찾아 고된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허탈에 빠지게 하는 충격이 불공정이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피해지원 복지정책, 부동산 투기방지 과세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무 상소가 올라오고 국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가하고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하면서 의원들은 재산 신고 누락하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꼼수를 부리니 화가 난다. 

 집 한 채 겨우 빚내어 마련해 말년에 소득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폭탄 투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국으로 망명가지 못한 기업, 한 채의 집에 오래 사는 착한 시민의 세금을 내려 주는 정권은 없을까? 무상 복지 포플리즘 좋아하다가 나라 곡간 거덜내고 세금 거둘 생각만 하는 정권은 국민이 싫어한다. 국민이 분노한다.

아들 군 휴가 특혜의혹 공방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답변대로 나가는 추미애 법무장관. '추풍'의 본질은 불공정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