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제251회 과천시의회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자치행정과 추경심의 과정에서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인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 재계약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인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만든 자리다. 

2018년 9월 임용돼 9월 16일까지가 임기다. 

14일 과천시의회 윤미현 특위위원장(오른쪽)과 신희준 시민사회소통관. 두 사람의 자세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윤 위원장은 신 소통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답변모습에 대해 이의가 들어오고 있다. 성실하게 답변해달라"고 주의를 주었다.  사진=과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시의원들은 여야 없이 소통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류종우 의원은 “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이 소통과 정책을 위한 자리인지 의심스럽다. 계약이 언제 까지냐” 며  “일개 의원이지만 (소통관과 정책자문관)계약 연장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지난 8월 4일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에게 문자로 질의를 했다” 며 “ ‘3기 신도시와 청사유휴부지 관련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 달라’ 고 했더니 1시간 후 정책자문관은 ‘올까요? 카톡 말고 직접 봬야 할 듯’이후 ‘아직 제출할 자료가 없나보죠?’라고 했지만 9월 14일까지 답이 없다” 고 했다.

 류 의원은 “문서로 알려주셔야 의원들과 공유를 하죠” 라고 했더니 “ 소통관은 9월 8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동의만 한다’고 해서 문서로 알려 달라고 했더니 ‘문서로 알려주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 ‘ 시간 날 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한다” 며 “ 이 두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인가요? 라고 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청사유휴지 주택 반대와 관련하여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 그러면 문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줘야 한다. 하지만 열흘의 시간을 줬지만 페이퍼 1장, 전화 1통 없다” 며 질타했다. 

류종우 의원이 소통관 배석을 요청했다. 

신희준 소통관이 출석하자 특위위원장을 맡은 윤미현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윤미현 의원은 “소통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기간 2년 동안 과천시의회와의 업무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 질의했다.

신희준 소통관은 “소통업무가 영역이 넓다. 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잡이라고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며 “ 소통의 범위에 속하지만 그동안 정무라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소통관은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은 정무 비서쪽에서 메인을 담당하였고 일반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며 “ 제가 의회와 소통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소통관이라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소통관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는 질문에 신 소통관은 “업무분장에 내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나 소통관련 자문, 소통프로그램 개발, 소통 자문채널에 대한 개발 등 그 정도 업무가 정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아쉽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3기 신도시와 청사유휴지와 관련해 많은 어젠다와 이슈가 있었다. 행정업무는 담당과장이 하지만 정무적인 역할은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2년 동안 의회와의 소통 시간도 없었고 역할의 부재다” 며 “ 계약기간이 9월 16일까지라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단을 해 보겠다”고 했다.

신 소통관은 “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 답했다.

14일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질의하는 류종우 의원과 답변하는 신희준 시민사회소통관. 사진=과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류종우 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지난 8월 11일 열린 민관정 출범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신 소통관은 자신이 전체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한 영역인 콘텐츠 부분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이 “저와 통화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진실은 차후에 밝히겠다” 며 “ 김현석 의원과 제가 준비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다. 왜 준비위원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9월 4일에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며 “

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의 급여를 의회가 심의한다. 어떤 업무를 하고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신 소통관은 “저는 스탭이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토론을 할 때 내는 거지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했다.  

박상진 의원은 “ 성과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며 “ 2년에 걸쳐 성과를 달라고 했지만 성과가 없다니 말이 안된다. 성과 결과물인 실적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게획서를 갖고 왔다” 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시민들한테서 나온 얘기가 가장 소통이 안 된다고 한다” 며 “ 시민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고 했다.

류 의원은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에게 “ 정책자문관과 소통관 계약만료 전에 특위장이 아니라 간담회 자라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특위로 시간이 없으니 매주 열리는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류 의원이 “ 그러면 잠깐 (재)계약을 보류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 과장은 “ 연장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때문에 연장계약을 보류해달라는 것은 진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과천시는 시의회 논란에도 16일 소통관과 정책자문관에 대한 재임용을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며 “상급자인 자치행정국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이들을 포함해 5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의회는 연말 예산심의 때 소통관 등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 급여예산은 ’통예산‘으로 짜이기 때문에 일부만 삭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통관과 정책자문관 급여는 각각 연 7500만원 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소통관과 정책자문관 급여가 시의회 승인을 받을 때보다 높아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과천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나와 있는 시민사회소통관의 업무는 ’시민 및 사회단체 소통업무 보좌 자문, 시장 직소민원 및 집단민원 갈등 조정·중재, 시민여론수렴 및 분석, 시정홍보 지원, 시민 소통마당 및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등‘으로 나와 있다.

정책자문관은 ’정책결정 자문 및 보좌, 시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제안, 정부부처 간 및 타 지자체간 등 협력사업 지원 등‘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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