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과천청사 앞 유휴지 5,6번지 땅에 대해 과천시가 공원지정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안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 예산안을 두고 16일 시의회 특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이 용역안은 과천청사 마당 5,6번지 (5만7231 ㎡)가 대상이다.
시비 100% 투입사업으로 2억7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용역 기간은 2021년11월까지 1년이다.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일 청사마당 6번지 천막집무실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 일체 행정 지원을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천시는 김 시장 ‘행정지원 협조 중단’ 선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청사마당 5,6번지 땅에 대한 공원지정 용역안을 짜 추경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김현석 의원은 이에 대해 “ 과천시가 이런 용역까지 할 정도로 의지가 있다라는 제스처로 올린 예산 아닌가”라며 “법적, 행정적 효력을 시에서 검토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용역비 3000만원으로 청사마당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과천시는 정부를 상대로 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 무기가 종이로 만든 칼 보다 못해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작년 정부청사 활용방안 용역 때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똑같이 정부를 상대로 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했는데 결국 아무런 도움도 못됐다”며 “ 실제 막을 수 있는 용역안이면 30억이라도 승인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 눈만 속이는 꼴”이라고 했다.
시의회 특위에서 과천시와 야당의원들은 김 시장의 행정지원 중단의 실체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박상진 의원은 “유휴지 관련 시장의 행정협조 전면 중단에 관해 어떠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 중단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상기 안전도시국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행정협조 전면 중단은 실효적 중단 선언이 아닌, 선언적 의미일 뿐이냐”라고 물었다.
김유경 과장은 “행정협조 중단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현석 의원은 “유휴지 관련, 행정협조 전면 중단 관련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해도 과천시는 구체적으로 말 못해주겠다고 한다, 그러고서 김종천 시장은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반대에 관해 야당 의원들에게 반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서 “자신들은 말하지 못하면서 의회에는 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과천시 행정에 심히 유감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에 대해 “선언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된다”고 정리했다.
그는 “구체적인 행정,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이야기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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