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14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과천청사마당 아파트 공급대책 저지 방안 등 최근 과천현안과 관련해 “ (일부 시민이) 정확한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 답답하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설치한 천막집무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9시반) 학부모님 등 시민여러분께서 천막 사무실에 오셨다”면서 “여러 얘기 나누던 중 정부가 사전분양을 내년에 하려 하는데 민민 갈등이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에 “ 저희도 그 보도 접하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문제다. 분양을 하게 되면, 과천시 여론조사결과 20%정도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분들 포함해 내외에서 분양 대상자들이 많이 몰려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되고, 반대하는 명분이 약화될 것이 걱정이다. 이해관계자가 생기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기 전에 정부 등 정책입안자들 만나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러나 “오늘 아침 만나 대화 나눈 것 요약해 과사(커뮤니티)에 글 올리신 분이 위 상황을 ‘사전청약 나올까봐 걱정된다는 거 이해하고 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에 찬성하는 20%의 사람도 있다’라고 정리해 올리셨다. 올리신 내용이 틀린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제 말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요즘 같이 시민 모두가 예민하고 힘들 때 조사 하나가, 편집된 문맥이 말한 사람의 정확한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시민분들의 분노와 불안을 충분히 알고, 저 역시 시장이기 전에 과천 사람으로서 금번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만 불충분하게 느끼신다면 제가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김 시장이 언급한 과천사랑 커뮤니티에 올린 글 주요 내용> 

“기자회견 우리처럼 빨리 한데 있나. 과천시민들 이전까지 여기 광장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느냐. ....사전청약 나올까봐 걱정된다는 거 이해하고 같은 마음이다. 최대한 대비해보겠다. 하지만 사전청약에 찬성하는 20%의 사람도 있다.

문화재 지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학교 문제도 알고 있고 대책 고심하겠다. 정치적으로 나도 이소영 의원도 열심히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모든 시민을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음은 이날 오전 김 시장을 면담한 학부모가 과천의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 주요 내용. 일부 문장에 Q.를 단 것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

Q. 다음주에 천막이 철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 시장님 : 천막은 당연히 저희가 철거할 예정은 없구요. 청사관(리소)에서 철거한다는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Q.그러면 강제로 철거된다면 다른곳에서라도 계속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쩔수없다 끝인가요?

○ 시장님 : 그렇게 하지 않을걸로 생각합니다. 청사입장에서도 여기를 자꾸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해결하진 않을 겁니다.

○ 시장님 : 여기서 광장이라는 생각을 그 이전에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분들이 이곳이 광장이어서 지켜야 한다는 것 저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웅성웅성..격분해서 동시에 말씀하셔서 들을 수 없음)

Q.그럼 정부에서 택지지구 용적률을 늘려서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럼 과천의 경우 3기신도시는, 어제 설명회에서는 용적률 상향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 건지 앞으로 7000세대 외 공급이 더 없는 건지?

○ 시장님 : 우선 정부가 8.4대책에 내놓은 방안 중에서 신규택지에서 용적률 상향해서 1만 1000세대 추가공급 하겠다는 내용에서 과천은 그 대상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반대하는 얘기가 있지만 과천시가 현재 주택수 만큼 주택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 생활환경에 저해된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으실 수 있는데 상황을 반대하는 중심 되는 시민들로부터도 여러 아이디어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시와 협의 없이 발표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할만한 행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장님 : 그건 없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선언만 하신거거든요. 소송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송할 대상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에서 소송을 했고 졌지만 어떻게 됐다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된게 없다보니까 절차적인 하자를 논하기가 어렵고 

굳이 예상을 하자면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니까 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이하로 자를 경우에는 소규모택지..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하려면 광역지자체 경기도나 서울시 정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 인터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랑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경기도는 8.4대책에 포함된 곳이 과천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깊이있게 의논하거나 그런 자린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Q. 전해들었다는 말씀은 도지사로부터?

○ 시장님 : 하여튼 경기도 측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임박해서 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Q.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도지사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시장님 :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시장님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시장님 : 우선 이 사업만 말씀드리자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지 또는 일반주택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라 진행할지 방식도 안 정해진 채 발표된 상황입니다.

만약 국토부가 강행하기로 하면 시의 간섭을 안 받으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아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할텐데 그 경우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고 관련된 인허가 등이 대부분 의제처리가 됩니다. 

내용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어떤 분이 자세히 글을 써주셨는데 건축법상 허가도 의제되고.. 하는데 

그 허가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수단은 아닌 것이고 좀더 불편하게하고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사업진행이 안되게 한다든지 정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기신도시 협조를 거부해서 이 사업을 저지하자고 하는 의견도 문자로 엄청 보내주고 계신데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7100호 주택을 공급하고 36만 제곱미터 자족용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개발계획과 달리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서 참여한다는 것도 사업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죠.

행정절차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하면 시장이니 한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가 과천시 무서워서 얘기를 들어줄지 아니면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올인하고 있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할 정도의 상황인데 사업자에서 과천시를 빼는데 그건 시간도 안 걸리고

물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가 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협조를 할 게 있다면.. 그런 것이 부담은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과천시를 빼고 가려면 대부분의 절차를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절차에서 내용적인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낸다던지

하는 걸 통해서 발목잡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부에 대단하게 지장을 주어 과천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할것이냐. 지금의 흐름을 볼 때.

시민분들이나 시의원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천시 전체를 볼 때 굳이 이익이 없으면서도 단순히 대외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속시원하게 기자회견 하기엔 과천시 전체에 피해가 되는 일을 하기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요구하시는대로 정면거부 행정소송불사 이렇게 책임 없이 하는 것이 과연 3기신도시의 향후 이익이나 이 사업(청사)를 저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라는 측면에서 택할 길은 아니지 않나.

(말씀이 길고 중간중간 포인트를 못 잡겠어서 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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