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은 10일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자진철회를 요구했다. 

과천시의회 인적 구조 상 야당이 반대하면 동의안은 처리될 수 없다. 민주당이 3명, 통합당 3명, 민생당 1명이어서 여소야대 구조다.

일부 시민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천청사 마당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경기도마저 동의하고 나선 데 대해 과천지구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사업동의안의 부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과천시의회(제갈임주 의장)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과천지구 개발 동의안 처리를 두고 과천시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당 과천시의원들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처리 강력 반대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은 10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자진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 지구’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요청, 내일(11일)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근거하여 김 시장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8일 중앙공원에 운집한 5천여 시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 가슴 깊게 새겼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시민들을 위해 대체부지 절대 없는 전면철회를 목적으로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그러나 현재 과천시는 문재인 정권의 8.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과천시민광장에 4천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가 시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될 위기에 있다”면서 “더욱이‘과천과천 공공주택 지구’의 공동 사업참여자로 함께 할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조차 시민광장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하는 상황이며, 이미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7100세대로 발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 지구’의 세대수를 대폭 늘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정부와 경기도의 압박을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의 개발행위에 전면적인 협조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과천에서 진행되려고 하는 모든 국가개발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협조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지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김 시장에게 “만약 금일(10일) 오후 5시까지 철회 의사를 시의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김종천 시장의 의지는 다수 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천시가 주도하는 민·관·정 협의체의 방향성도 8일 중앙공원에서 땀 흘렸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참여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민의 일부로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통합당 과천의왕당원협의회 신계용 위원장 및 고금란 부의장, 김현석·박상진 시의원은 8일 시민들 앞에서 “대체부지 제공없는 전면철회를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김종천 시장, 이소영 국회의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야당이 곁에 있고, 시민이 뒤에 있다. 이제 김종천 시장이‘행동’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김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과천도시공사가 낸 동의안의 내용 

10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조사됐다. 정책성은 ‘다소 양호’했다. 

무엇보다 재원조달계획안 분석에는 분양수입은 4조5천378억원이나, 지출이 4조2천250억원으로 세전 이익금은 3천1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인세 738억원을 제외하면 개발사업 순이익금은 2천389억원이다.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천시의 개발사업 수익금을 따져보면 10%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238억원, 20% 지분으로 참여하면 476억원 등이다.

이처럼 수익금이 500억원 이하로 나타났는데 현재 과천시는 23% 지분 참여로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시의회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합당 회의 연기안 본회의 상정키로 

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10일 오후 5시까지 자진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11일 열리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결국 김종천 시장이 철회의사를 통보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시의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회의 연기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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