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 마당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부의 8·4대책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5일만에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9일 오후 3시30분쯤 페이스북에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의 집값 안정과 공급확대정책과 관련한 의견과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과천청사 마당 일대에 아파트를 지어 올린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면 찬성할 수 없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이면 된다는 것이다. 

임대 방식에 대한 조건부이지만 청사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개념에 대해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천 시장 사면초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과천의 심장이므로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선 안 된다. 과천이 강남집값을 잡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일 천막시장 집무실 시작에 즈음한 회견에서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가 정부방침에 '동의'함으로써 김 시장은 더욱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됐다.

정의당 입장보다 더 강해 

이 지사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지난 7일 나온 정의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의 입장을 뛰어 넘는다.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은 100% 공공임대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부방침대로 과천청사 마당 일대에 4000세대를 고밀도 고층화로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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