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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천청사 마당 아파트 계획 '졸속', 문제점 투성이 - 사전 협의 확인도 없이 '끼워넣기' ‘과도한 물량 부풀리기 발표’ 의혹 커…
  • 기사등록 2020-08-06 13:11:46
  • 기사수정 2020-08-06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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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4 아파트 공급대책에 정부과천청사 및 청사마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사전청약을 받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과천정부청사 부지 아파트 신축 계획 곳곳에 허점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실정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속전속결 발표 과정에서 '과천 청사 끼워넣기' '과도한 공급 물량 부풀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신축 계획에 포함된 과천청사 마당 위치. 


∇중앙동 청사마당 4번지는 그린벨트....그린벨트 개발 안한다는 홍남기 발언과 충돌 


정부가 발표한 과천청사마당 중앙동 4,5,6번지 중 청사마당 4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는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고 분명히 언급했다. 

한 과천시민은 “홍 부총리가 국민 앞에서 이 같이 발표해놓고도 과천청사마당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부지로 포함시킨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하고 과천의 그린벨트는 보존가치가 없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문화재 보존 대상구역 및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고밀도 아파트 불가한 곳 


중앙동 청사마당 5번지, 6번지는 4번지와 함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자 과밀억제권역이다.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4000 세대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전에 부지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채 공급물량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 아파트 공급계획에 포함된 중앙동 4,5,6번지 토지이용현황. 



∇청사 앞 일정 유휴부지 보존해야한다는 도시계획 원칙과도 배치


과천청사마당 뒤 관악산쪽으로 과천정부청사동이 있다. 청사 동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방위사업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입주해 했다.

청사 동과 청사마당은 왕복 4차선 길하나 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르면 고밀도 공동주택이 향후 청사 앞을 턱하니 막게 된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도시건축분야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공공업무공간(과천정부청사) 앞의 일정 유휴부지는 향후 국가의 정책상(필요부서 신설, 과천시의 필요한 시설유치 등) 남겨 놓아야 한다” 며 “고층아파트로 인해 청사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단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청사 앞 고층아파트는 공공업무시설인 청사의 상징성 등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다.



∇4000세대 지으려면 15.5평형 성냥갑 아파트만 가능



청사마당 3개 필지 총 대지면적은 8만 9119 ㎡ (약 26,960평)이다. 이곳에 분양평수 24평기준으로 4,000세대를 지으려면 용적률은 356%가 돼야 한다. 

현재 일반주거2종 용적률 230%기준으로 4,000세대 수용 시 분양평형은 15.5평 규모이다. 

게다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서 빼야 되는 대지가 있다. GTX 환승복합센터 건설,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 등을 빼면 실제 4000 세대를 지을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천정부청사 마당 부지에 아파트 4000세대를 지어올릴 경우의 가상도. 관악산 밑에 나즈막한 법무부 청사 등이 보인다. 사진=커뮤니티(원본 경기일보)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검토 했나



류종우 과천시의원은 과천은 지금까지 관악산과 청계산 경관을 위해 개발이 억제됐는데 이제 난개발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류 의원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4000세대가 들어오면 초 900명, 중 550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 2개 중등 1개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도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긍금하다며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령 89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6000세대 당 1개학교, 중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 당 1개교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사마당 부지 아파트는 4000세대여서 학교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인근 초등학교과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므로 과천시내 학교의 과밀학급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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