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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치고 나온 행정수도완성론, 노무현때처럼 위력 있을까
  • 기사등록 2020-07-22 11:53:04
  • 기사수정 2020-07-27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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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이전론을 치고 나왔다. 부동산 이슈로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에서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사전에 도상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는 인상이다. 

미리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고 청와대와 대권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원내에 추진단을 만들어 밀어붙일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 타기 하려는 국면전환 이슈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여론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태도다. 강력 반대하다가 2002년 꼴이 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이전론을 들고 나왔을 때 이회창 캠프는 “서울소멸론”을 맞불을 폈지만 노 캠프에서 결국 ‘재미’를 봤다. 




18년 전처럼 수도이전론이 태풍급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 때만해도 충청권표심이 들썩였다. 당시 명분은 국가균형발전론이었다. “수도 이전을 지방으로 하면 서울개발이 쉬워져 서울이 더 좋아진다”고 설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부동산 폭등 와중에 터져 나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더구나 2004년 헌재판결로 “서울이 수도”라고 결정났다. 176석의 힘으로 헌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반론이 커질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호남 충청에서 찬성이 높지만 서울에서 반대가 높게 나오고 있다. 

서울민심의 추이는 여권의 추진동력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김태년 “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위해 행정수도 이전완성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원내대표 연설 말미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전부가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목 연설 내용>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야당 “국면전환용”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나.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할 문제”라며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법 개정 시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힐난한 뒤, "정부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다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에게 "행정수도 이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문 정부에서 8명 바뀌어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법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7명은 수도를 구성하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신행정수도법이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헌재 재판관 구성이 확 바뀌면서 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인적 구성에서 우호적인 재판관들이 많아 합헌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은 모두 9명 중 8명이다. 이중 6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지명과 추천으로 임명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2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왜냐하면 예전하고 달리 16년 전의 일인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고, 그리고 반드시 또 야당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텐데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바뀌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옮기는 게 좋다, 이것이 여론이 6:3 정도로 나왔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지표를 보고 원내대표 연설에 넣었다는 것 아니겠냐"며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지시로 17~18일 이틀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을 묻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이같은 조사결과를 알리며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때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찬성 53%, 반대 34% ...호남 충청 찬성 높지만 서울 반대 많아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청와대-국회-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이 53.9%로 나타났다. ‘이전 반대’ 34.3%였으며, ‘잘 모름’은 11.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6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전 대상지인 대전·세종·충청 역시 66.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은 반대 45.1%, 찬성 42.5%로 오차범위내에서 반대가 많았다. 대구·경북은 찬반이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20대(66.6%)와 30대(60.4%)에서 찬성 60%대를 상회했으며, 40대에서는 58.8%, 50대에서는 50.1%가 이전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60대에서는 ‘이전 반대’가 46.8%로 많았고 70세 이상에서는 '이전 반대'(46.9%가 ‘이전 찬성(42.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8.5%)과 중도층(52.3%)에서 이전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보수층에서는 이전에 대한 찬반 응답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무당층은 ‘이전 찬성’ 34.6%, ‘이전 반대’ 39.6%로 팽팽했으나 ‘잘모름’ 응답도 25.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4.7%.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홈페이지 참조. 




진중권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22일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 수도 이전을 하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슨 국정 운영을 록 밴드 기타리스트가 애드리브 치듯 하느냐”며 “부동산 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 단위에서의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수도이전론 이슈화에 대해 “그냥 주식 시장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이다. 급락하는 지지율을 떠받치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수도권 집값 잡는 데 수도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집권 초부터 수미일관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에서 자신 있는 것은 집값 안정이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정·청이 짜기라도 한 듯 일제히 수도 이전을 떠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새로 프레임을 까는 중이다. 오징어 먹물이다. 넘어가지 말라”고 했다. 




통합당 “2km도 이동 못하면서 150km는 어떻게 이동하나”



미래통합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광화문 이전 공약무산을 공격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큰소리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경호 등을 이유로 작년 초, 전면 보류됐다. 그래놓고 이제는 세종시 이전이란다"라며 "2km도 이동 못한다면서 150km는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틀었다. 

그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에 대해 "부동산 헛발질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더 이상 쏟아낼 정책 및 추진 역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서든 혹세무민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선동인 거냐"고 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아무리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지만 동문서답 그만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위헌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안 된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해 “먼저 위헌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전 의원 등의 “긍정검토하자”는 의견 제시에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지지율 떨어진다고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꺼내는 게 정상이냐”고 반박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가야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또 많은 끼칠 수 있는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선 "16년 전에 소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며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의당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세종시에 국회분원부터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호응했다.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분원에서 상임위를 열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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