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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 대통령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 4억5천만원 폭등" -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 YS때보다 100배나 벌어졌다" - 이명박 정부서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 하락
  • 기사등록 2020-07-21 15:15:28
  • 기사수정 2020-07-25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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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지난 28년간 6개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강남과 비(非)강남 지역 간 아파트 편차도 이들 정부에서 가장 많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의 25평 아파트 값이 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서울집값이 평균 94%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연 회견에서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공개했다.


경실련은 강남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해 조사했다. 


서울강남구 은마아파트.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 초 25평 기준 1억8천만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 말 2억3천만원(평당 915만원)으로 5천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천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천만원(73%)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 4억에서 정권 말 7억6천만원으로 3억7천만원(94%)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 초 7억6천만원에서 정권 말 6억6천만원으로 1억(-1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 초 6억6천만원에서 8억4천만원으로 1.8억(27%) 올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 초 8억4천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천만원으로 4억5천만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상승률은 53%였다. 



강남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강남북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 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천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천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 말 강남북 격차는 2억3천만원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말에는 5억4천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억4천만원에서 정권말 4억1천만원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억1천만원으로 증가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억2천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억8천만원에서 17억2천만원으로 15억4천만원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15억4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억2천만원, 4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는 발언을 상기시킨 뒤, "약속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으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고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22번의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2%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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