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통해 유출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야권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최강욱 커넥션 논란으로 사태가 커질지 주목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페이스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썼다.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의 입장문 형태였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랐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최 대표는 SNS에 게재한 글을 약 20분 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9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들여다보는 최강욱...'추미애 입장문 가안' 유출>이란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하고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는군요.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이라고"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흘린 기사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완전히 헛짚었습니다"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가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로 중대한 사안이다"라면서 "최 의원은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쳤는지 해명해야 한다. 정부의 문서가 밖으로 줄줄 새나간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최강욱, 요즘 한참 '업' 되어 있는 상태다. 괜히 권세를 뽐내려고 쓸 데 없는 짓 했다가 똥 밟은 거다"라면서 "최강욱이 그 '가안'을 올려놓고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라고 코멘트했다. 추미애가 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라면서 "이 사태는 그 동안 법무부 행정에 바깥에 있는 권한 없는 사람들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최 대표는 “다른 SNS에서 복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런 고급 정보를 누구 글에서 복사한 것인지는 해명하지 않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 대표는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언론플레이 한다"면서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그렇다면 그 '다른 분'을 밝히면 된다"면서 "그 문서가 어떤 경로로 '다른 분'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구마 덩이가 주렁주렁 딸려 나올 것 같은 느낌.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적었다.

그는 법무부에 대해선 "법무부에서는 아직 유출경위를 모른답니다. 그럼 검찰에 수사의뢰 하세요. 제 생각엔... 빨리 스마트폰을 압수해야 할 겁니다"라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 산사에 계셔도 됩니다. 법무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안 계셔도 잘 돌아가니까요"라고 비꼬았다.

주호영 “ 최강욱 황희철 등 추미애와 협의한 흔적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어떻게 사전에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황희철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옆에서 조언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통합당 “‘추미애는 최강욱 국정농단사건 즉각 감찰하라”

미래통합당은 9일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라는 초유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더구나 최강욱 의원은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라며 "게다가 현재 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형사 피고인과 손잡고 괴롭히려 하는 것은 국정을 사유화하는 농단의 전형”이라며 "‘내로남불’ 식의 도덕적 파탄을 넘어 국가 사법체계까지 교란한다는 측면에선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은 사례에 속한다는 것을 추 장관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최민희 글 옮겼다”...최민희는 조국백서 집행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9일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과 관련,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백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강연하고 식사하느라 밤 10시에 가까워서야 처음 페이스북에서 글을 발견하고, 다른 분의 글에서도 같은 글을 본 후 법무부 입장으로 착각하여 뒤늦게 올립니다. 그 시각은 조선일보가 확인해 주었는데 9시 55분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관련 글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7시 56분경부터 최민희 전 의원님 페이스북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분이 저희 팬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먼저 보았지만 반신반의하다 뒤에 최민희 의원님 글을 발견하고 제목만 [법무부 알림]으로 다른 알림처럼 축약한 후,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짧게 달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최민희 등 조국백서 필진들에게 옮긴 1번 환자는 누군가” 

최 대표 해명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은 최민희를 지목하지만, 최민희가 올린 것과 최강욱이 올린 것은 본인이 인정하듯이 문언이 다릅니다"라며 "남의 글 퍼나르면서 뭐하러 문언을 수정합니까? 따라서 그의 해명은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최민희 전 의원은 그래도 원문을 경어체로 바꾸어 올린 모양인데, 그 원문 누구한테 받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며 최 전 의원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클러스터는 조국백서 필진이고,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서 조국백서 필진 쪽으로 '알림'을 옮긴 1번 환자를 찾는 것"이라며 "1번 환자는 법무부와 조국백서 필진 모두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죠. 누구일까요?"라고 물었다.

법무부 "소통 오류로 추미애 실무진이 주변 전파"

법무부는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 유출 파문과 관련, “소통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며 “장관은 풀(취재진에게 알림)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A와 B)를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19시 20분경 장관이 입장문 초안(A)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19시 40분경 대변인이 입장문 수정안(B)을 보고, 장관이 풀을 지시해 19:50분경 법무부 입장을 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 B가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며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SNS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부처가 초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발표하는 일은 없다. 

더욱이 추 장관의 초안을 전파한 대상이 <조국백서> 관련자들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초안을 SNS에 실었다가 삭제한 사람은 <조국백서> 집행위원장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다.

진중권 "사적 네트워크가 법무부 공적조직 바깥에 존재하는 얘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해명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이 두 개의 문언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말도 안 되지요"라며 "첫째,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정작 법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우스운 일이죠. 둘째, 결국 장관이 법무부도 모르게 가안이 공식라인이 아닌 사적 네트워크로 법무부 문건을 흘리라고 지시했다는 얘긴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셋째, 유포하려면 확정된 안만을 유포해야지, 검토 중에 버려진 '가안'까지 함께 전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로 장관의 해명은 대충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라며 "일단 그 두 개의 문언을 보좌진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아직 모르는 법무부 사정을 미리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룹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른 글을 통해선 "법무부 행정에 관한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사적인 네트워크가 법무부라는 공적 조직바깥에 존재한다는 얘기"라며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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